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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주택시장의 '정부미'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장점을 극대화하자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5:1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 돈이면 안산다" 결국 터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갈에 공공기관의 매입 임대주택사업이 전면 재조정되고 있다. 건설업체가 내건 터무니 없는 분양가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혈세를 허투루 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사정은 이렇다.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쓰려고 사들인 서울 강북구의 한 미분양 주택은 200가구 남짓한 소규모 주상복합 단지임에도 지역 최고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LH는 지난해 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이 아파트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이 가격은 지역 최고 분양가였던 이 아파트 최초 분양가 대비 12% 가량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LH에 판매한 소형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중대형은 당시 15% 할인된 가격에 추가 분양을 진행했다.

그리고 LH가 사들인 소형 주택은 최근 실시된 이 아파트 9차 선착순 분양에서도 미달됐다. 분양가를 LH에 판매한 금액 이하로 낮췄지만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결국 원 장관이 말했던 "내 돈이면 안산다"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부의 고가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혈세로 부도덕한 건설업체를 살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터무니 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후 미분양이 나면 LH에 임대주택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깎아주는 척 하면서 실속을 차린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여서는 안된다. 특히 모럴헤저드에 빠진 건설업체를 돕는데 사용해선 더욱 안된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는 효율성이 좋은 사업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역사에서 중세에 해당하는 고려시대에는 상평창과 의창이란 기구가 있었다. 의창은 춘궁기나 흉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 양곡을 사둬 저장했다가 이를 풀어 국민을 구휼하는 제도다. 상평창은 물가 조절의 기능을 갖는다. 쌀 때 사둬 양곡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게 하고 비쌀 땐 이를 풀어 양곡값을 떨어뜨린다.

이 제도는 더 이상 춘궁기나 흉년이 없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의 '나라미'의 전신인 '정부미'가 그것이다. 정부미는 쌀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사들여 비축하는 쌀이다. 취약층 구휼이 정부미의 원래 기능이지만 쌀값이 폭등했던 시기엔 시중에 풀어 쌀값을 방어했다. 다만 쌀 소비량이 뚝 떨어지고 해외 수입이 활발해진 지금은 물가조절 기능이 없어졌지만.

주택에도 이같은 '정부미'가 있다. 바로 공공의 매입임대주택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의창과 같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된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상평창의 기능도 함께 가질 수 있다.

정부가 밝힌 2020년 기준 국내 임대주택 재고는 169만가구다. 이 가운데 민간임대를 제외한 159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이며 이를 전체 국내 주택수 2167만가구에 대비하면 약 7%의 재고율을 갖는다. 이같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임대주택만 계산하면 92만 가구만 남게 되며 재고율은 4%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수치에 대한 논란은 따르지만 결국 공공임대주택은 재고량을 지금보다 확기적으로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유는 단 하나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PIR수치가 지난해 18배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중위소득자가 18년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아파트 담보대출(PIR)은 14.2로전 세계에서 홍콩(18.8) 다음으로 PIR이 높다.

집을 사기가 힘들어진 만큼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마음 놓고 임차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확대가 절실한 부분이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률은 강남 프리미엄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백대 1을 보인 것이 방증이다.

이와 함께 물가 조절의 기능도 함께 가질 수 있다. 바로 미분양 아파트나 빌라를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은 신축주택으로 주택의 품질이 30년이 다돼가는 건설 임대주택보다 훨씬 뛰어나다. 여기에 건설업계가 위험선으로 분류한 미분양 주택 7만 가구를 넘어선 점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업계의 모럴헤저드를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만 자칫 업계가 도산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선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국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것으로 적잖은 효과를 본 부분이다.

다만 이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매입 가격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최근 LH가 수립한 매입임대정책에 따르면 매입가격 감정평가를 두번 하기로 했다. 아예 매입가격을 공공 건설임대주택의 비용기준에 맞추는 방법이 옳을 듯 하다. 즉 임대주택 건설비용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토지가격은 원가로 산정해 매입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건설업계는 분양수익이 줄겠지만 장기 미분양에 따른 비용도 저감시킬 수 있고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특히 장기 미분양 물량이 많은 업체는 대부분 중소건설사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은 당위성이 있다. 여기에 최근 벌어진 미증유의 빌라 전세사기를 감안하면 주택임대차 시장의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 매입임대주택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할 시기다. 문제점도 적지 않지만 서민주거복지라는 의창의 기능과 부동산시장 왜곡 방지라는 상평창을 모두 갖는 '정부미'로서 공공 매입임대주택 활용 가치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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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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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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