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나 최근 비통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르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어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테스크포스'도 가동을 시작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지원과 농촌빈집 정비,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벤처·스타트업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벤처·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이를 모델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서는 투자위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함께 10조5000억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빈집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현재 농촌에 방치된 빈집이 6만여 채가 넘는다"며 "지역소멸 현상과 함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농촌빈집을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빈집을 색다른 경험과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해양쓰레기를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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