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민간인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부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주 국빈 방미를 앞두고 국제사회와 미국 언론 등에서 한국의 군사적 지원 동참 요구가 거세지자 조건부 군사적 지원이라는 카드를 내밀어 부담을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위협, 남북정상회담 등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대통령실] 2023.04.19 oneway@newspim.com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1950~1953년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침략을 당한 나라를 지키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에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범위의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전쟁에 참여한 당사자들과의 관계, 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을 추진하면서도 "살상용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여론은 물론 현행 법률로 인해 한국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직접 돕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한국산 155mm 포탄 30만발 이상이 해외로 반출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우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재고가 부족한 미국에 155mm 포탄을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군수물자 지원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이런 지원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어떤 문제를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제사회는 우크라 전쟁에 대해 관심이 많다. 최근 외교 행사를 해도 대통령을 만나는 외국 인사들은 꼭 우크라에 대한 자국 입장을 물어본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로이터통신이 질문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ultra-high-performance, high-power weapons'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3축체계를 보다 정밀하고 반격, 타격하는 능력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답변한 것 같다"라며 "정찰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전역을 잘 감시해서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크라 전쟁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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