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고용제가 도입됐으나 기업의 60% 이상, 특히 대기업은 70% 가까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6% 수준으로 비장애인(63%)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와 문제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대신 벌금으로 메꾸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한다.

업무 전문성이 요구돼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더라도,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업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지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 고용]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2. 기업 규모·업종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난감한 대기업들
3.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켜야 할 장애인 고용률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부담금도 적어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예를 들어 철강기업 포스코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포스코 직원들의 근무복을 세탁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지난달 직원들에게 제공할 간식을 제작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했다.

◆ 620개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대기업 집단도 19개

정부 지원을 받고 장애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국내 기업은 620개를 넘어섰다.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은 지난해까지 총 620개(일반 492개·자회사형 128개)로 집계됐다(아래 표 참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확대할 전망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대기업 집단은 지난해 4월 30일 기준 총 19개다.

LG디스플레이·LG전자·LG화학 등 LG그룹이 12곳으로 가장 많은 표준사업장을 설립했고, SK가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에너지 등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총 8곳을 설립해 뒤를 이었다.

롯데는 롯데제과·호텔롯데 등에서 5곳의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삼성은 삼성SDS·에스원에 이어 올해 삼성전자까지 가세했다.

네이버(2곳)와 카카오(1곳), KT(1곳) 등 IT기업과 넥슨(1곳), 넷마블(1곳) 등 게임 업계에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동참한 상태다.

◆ 정부 표준사업장 지원 예산 449억원…전년 대비 23% 늘려

정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투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관련 예산도 늘렸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 기업을 제도권 안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284억7200만원에서 2022년 364억3700만원으로 약 28.0% 뛰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23.2% 늘어난 448억83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삼성전자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희망별숲' 근로자들이 제과 제조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증대에 따라 수혜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 1명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작업시설·편의시설과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비용 등 총투자금액의 75%까지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 5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경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는 국정과제와 일맥상통한 제도"라며 "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기업의 표준사업장 참여를 독려해 장애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04.19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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