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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분기 성장률 4.0~4.2%"...일자리 안정이 경기 회복세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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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성장률은 '5.3~5.5% 사이'에 무게
중소기업 채용 확대 위한 지원 잇따를 것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18일 중국 당국의 경제성장률 등 1분기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다수 전문가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4.0~4.2%에 모아진 가운데 올해 일자리 안정이 거시 경제 안정의 핵심으로 꼽혔다.

◆ 경제학자들 "1분기 GDP, 전년 대비 4% 내외 성장"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징지관차바오(經濟觀察報)는 최근 투자은행과 정부 기관 소속 유명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1분기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 87명으로부터 유효 답변을 얻었다고 16일 보도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항목에서 4.0~4.2% 구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5%는 4.6~5.0% 사이라고 대답했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의 주바오량(祝寶良) 수석 경제학자는 "1분기 성장률은 4.0~4.2% 구간이 될 것"이라며 "올해 중국 경제는 '내수가 견인하고 외수가 부담을 주는'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산업 생산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재와 장비 제조업 경기는 반등하고 있지만 소비재 생산 회복은 더디다"며 "수출 감소와 민간투자 둔화 등에 따른 수요 측면의 제약이 여전하고, 3년간의 팬데믹 충격 이후 기업의 부채 축소와 생산자 투자자신감 회복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외국계 투자기업의 부가가치가 약화하는 세 가지 요인이 산업생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보다는 금융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업 생산과 투자 수요가 여전히 취약해 물가 상승 부담은 크지 않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체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56%의 경제학자들의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하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핑안(平安)증권 수석 경제학자 중정성(鍾正生)은 "인플레 억제가 연준 통화 정책의 기본 방침"이라며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6월 추가 인상 여부는 지표를 참고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취업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은행 업계 리스크 일단락 뒤 신용대출 긴축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전체 성장률에 대해서는 34% 응답자가 "5.3~5.5%가 될 것"이라고 답했고, 28%는 "5.6~5.9%, 22%는 "4.7~5.2%"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5% 내외'를 제시했다.

로이터가 이코노미스트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수 전문가들이 올해 중국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 "경기 회복세 지속 여부 '일자리'에 달려"

올해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으로는 '일자리 안정'이 지목됐다. 설문 조사 결과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일자리'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투자(26%)와 외부 리스크(8%)가 그 뒤를 이었다.

주바오량은 "일자리와 소득은 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이라며 "2월 말 기준 전국 도시 지역 공식 실업률이 1월 대비 0.1%p 높아진 5.6%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특히 16~24세 실업률과 타지역 인구 실업률이 각각 8.8%p, 0.3%p 상승한 18.3%와 6%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취업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역시 취업 시장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16일 보도에 따르면 리창(李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일자리 안정이 거듭 강조됐다.

지난 14일 열린 상무회의에서는 취업 안정 정책 최적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는 "정책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업 안정 정책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맞춤화한 단계적 정책을 고도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강도를 배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주일 전인 7일 열린 회의에서도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핵심 단계에 진입했다"며 "관련 일자리 안정 정책을 부단히 강화하고 대졸자 채용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정책 및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서우두(首都) 경제무역대학교 중국 신(新) 취업형태연구센터 장청강(張成剛) 주임은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공급 충격·전망 약화 등 다중 압력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올해 취업 부담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학생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취업 시장의 최대 취약점이라면서 농민공들의 대도시 내 취업 기회 감소·근무시간 연장·임금 하락 등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 및 채용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수 및 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사부 등 3개 부처는 앞서 3월말 실업 및 산업재해 보험률 인하 정책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영주체들의 부담이 1800억 위안(약 34조3152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정부들도 잇따라 고용 안정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후난(湖南)성은 온·오프라인 채용 서비스 플랫폼 구축·민간기업의 기술인재 양성 지원 등 정책을 마련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실업률 목표치로 '5.5% 내외'를 제시했다. 

[사진=셔터스톡]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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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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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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