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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5%, 학부·대학원·유학생 등록금 인상…정부는 '동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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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10년 넘는 등록금 동결에 '재정난' 호소
등심위 1회 개최로 등록금 인상 대학 158곳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국내 대학의 45% 가량이 학부, 대학원,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를 제외한 국내 사립대 9곳이 학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가 2023학년도 국·공·사립 4년제 대학 193곳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93곳 중 86곳(44.6%)이 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했다.

/제공=대학교육연구소 2023.04.17 wideopen@newspim.com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부 당부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데는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이 재정 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17곳(8.8%) 중 8곳이 교육대학이었다. 나머지 9곳은 동아대, 세한대 등 사립대로 조사됐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원은 46곳(23.8%), 정원외 외국인 인상은 7곳(3.6%), 대학원 및 정원외 외국인 인상은 16곳(8.3%) 등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을 위해 등심위를 1회 개최한 대학은 158곳(81.9%)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17곳 중 14곳이 포함된다. 등심위를 서면으로 연 대학도 5곳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해 초부터 몇년간 이어진 물가 급등으로 정부 장학금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월 교육부 출입기자단 대학 총장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3%가 '등록금 인상 시기'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35.7%가, 비수도권 대학 41.6%가 '내년쯤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학생들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공동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립대 학생 2697명이 전국 26개 대학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09.01 mironj19@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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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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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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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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