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면서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으로 4조4447억원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원 등 총 4조4447억원이다. 지난해 4조5347억원보다 900억원이 줄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교육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는 등록금 인상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대학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 총장 대상 설문조사에서 내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한 총장은 39.47%(45명)였다. 올해 인상 계획을 세운 대학까지 고려하면 50% 수준이다. 14년째 동결한 등록금을 한 대학이 올릴 경우 연쇄적인 인상 러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올해 등록금 지원과 연계된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은 3800억원이다. 그동안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사업이 등록금 인상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왔지만,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정부 지원을 포기하는 대학이 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반 사립대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동아대가 대표적이다. 동아대는 등록금 3.95%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장학금 20억원은 받을 수 없지만, 등록금 수익으로는 5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날 오전 열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학에서 인상을 자제하거나 동결해주는 정책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 차관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에 따라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연계하는 수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 방침도 논란을 남겼다. 앞서 지난해 6월 장 차관은 대교협 주최로 열린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등록금 규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동결·인하 기조로 대체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정책 기조는 기존에 발표한 동결과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하고 연계하겠다는 것은 변함 없다"면서도 "다만 대학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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