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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제5차 자살예방 기본정책 발표
신체 건강검진처럼 정신건강 주기적 관리
올해부터 자살 시도자·유족에 치료비 지원
자살정보 차단 24시간 모니터링 조직 구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국민들의 '극단적 선택(이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에 나선다.
또 올해부터 자살시도자나 유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방법이나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직도 갖춰 국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자살률)를 2027년까지 30% 감축하는 게 목표다.
◆ 한국, OECD 자살률 1위…'정신적 문제' 가장 많아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정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국민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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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0명이다.
자살사망자 수는 2011년 정점에 달한 이후 2017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18~2019년 연속 증가하며 25~26명을 유지 중이다.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이상 높았으나,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 높았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이 증가 추세라 저출산·고령화 고비를 더욱 조이고 있다.
자살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보통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1인당 4억900만원, 전체 약 5조4000억원)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건강검진으로 '자살 징조' 사전예방…치료비도 지원
정부는 자살률을 2021년 26.0명에서 오는 2027년 18.2명까지 30%가량 낮추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해 자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검진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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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자살시도자와 유족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 이들은 주변인이나 가족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높은 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높고,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 위험은 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부터 치료까지 지원해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이와 관련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밀착 관리한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비중이 늘어난 만큼 인력을 확대한다. 통상 센터당 평균 8.6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센터당 평균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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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3.04.14 swimming@newspim.com |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가칭)',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가칭)'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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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3.04.14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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