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자살률 30% 낮춘다...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1:30

정부, 14일 제5차 자살예방 기본정책 발표
신체 건강검진처럼 정신건강 주기적 관리
올해부터 자살 시도자·유족에 치료비 지원
자살정보 차단 24시간 모니터링 조직 구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국민들의 '극단적 선택(이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에 나선다.

또 올해부터 자살시도자나 유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방법이나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직도 갖춰 국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자살률)를 2027년까지 30% 감축하는 게 목표다.

◆ 한국, OECD 자살률 1위…'정신적 문제' 가장 많아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정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국민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0명이다.

자살사망자 수는 2011년 정점에 달한 이후 2017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18~2019년 연속 증가하며 25~26명을 유지 중이다.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이상 높았으나,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 높았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이 증가 추세라 저출산·고령화 고비를 더욱 조이고 있다.

자살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보통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1인당 4억900만원, 전체 약 5조4000억원)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건강검진으로 '자살 징조' 사전예방…치료비도 지원

정부는 자살률을 2021년 26.0명에서 오는 2027년 18.2명까지 30%가량 낮추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해 자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검진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자살시도자와 유족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 이들은 주변인이나 가족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높은 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높고,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 위험은 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부터 치료까지 지원해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이와 관련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밀착 관리한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비중이 늘어난 만큼 인력을 확대한다. 통상 센터당 평균 8.6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센터당 평균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근무 중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14 swimming@newspim.com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가칭)',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가칭)'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14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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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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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