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檢 보석 공방 "알리바이 방어 힘들다" vs "유동규 위해 우려 있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7:12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7:12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심문
김용, 불구속 재판 요청 "방어권 보장 어려움 느껴"
검찰 "사건 정치적 왜곡…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 전달 시기에 대한 알리바이 방어가 힘들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사건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검찰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체포 3일 전에 휴대전화를 은닉했고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던 당시에도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정보력을 도와주는 다수의 인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해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현직 4선 의원이 피고인을 접견한 내용을 확보했는데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 변호사랑 잘 상의해봐라'는 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은 억울하면 '잘 찾아보면 자료가 있지 않겠냐'고 하지 '알리바이를 만든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며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접견 내용을 보면 유동규 피고인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취합해달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 사건 관계인을 위해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왜곡하려고 시도한다"며 "2억원 뇌물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방어권 보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이 1차 수수 시기를 4월 25일 등으로 특정해 조사하다 최근 5월 3일로 바꾼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유동규 피고인은 지금도 유튜브 등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한다는 말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전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아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같은 해 12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김 전 부원장은 내달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