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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美,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사실 확인중…결과 공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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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후 미국에 합당한 조치 요구"
여야, 외통위서 도·감청 의혹 놓고 공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지금 미국 정부 관련 기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발방지 대책 촉구에 "미국은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보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4.12 leehs@newspim.com

그는 "지금은 사실확인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결과를 공유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며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실 확인이 이뤄지고 한미 간에 결과가 공유되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자료 유출을 언제부터 파악했느냐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 질의에는 "어느 정부 부처에서 언제 처음 알았는지 확인 못했지만, 지난 주말에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보고 받았다"고 했다. 도청으로 국익과 주권이 심각히 침해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도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동맹국으로서 책임과 의무, 권리를 다하고 있다"며 "동맹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실확인에 입각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이 '어느 나라든 도청을 시도한다는 것은 국익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도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한미 간 강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대등한 동맹으로서 논의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에 참석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다"며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정부와 여당은 유출된 문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은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이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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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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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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