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결시킨다는 입장이어서 거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다만 양곡관리법이 재표결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수 115명인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투표에서도 의결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질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질의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이라고 반발하면서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회의장에 서로 '일방적 편파적 농해수위 운영! 소병훈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라' 는 피켓과 '식량안보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피켓을 내걸고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는 특히 '벼 재배 면적 증가 시 쌀 강제매입 면책' 조항을 두고 맞붙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강력하게 추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함께 대정부질문도 안건에 대해 할 수 있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표결을 하면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 등을 예고했고 대한간호협회 등 찬성 측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연일 국회 앞에 집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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