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이태원 참사 예측 여부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7: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민 측 "지자체장도 예측 못했는데 어떻게 아냐"
국회 측 "폭 3m 의 골목길…참사 예측 가능"
헌재 "탄핵심판, 천천히 진행할 이유 없어"
2차 변론준비기일 , 4월 18일 오후 2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참사 발생의 예측 가능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 측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또한 참사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고 현장의 특성과 112 신고 등이 잇따른 점을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사건의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은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과 입장 등을 묻고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국회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에 헌법 제34조 6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헌법 제10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적었다.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행사는 주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핼로윈 데이에 그냥 특수한 의상을 입고 뽐내며 다니는 행사"라며 "그런 행사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큰 사고가 날 것을 예측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건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행사를 관리하고 대처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이런 유형을 예측하지 못하고 충분한 대비를 못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일을 일일이 알 수 없다"며 "사후적인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이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책임지기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피청구인 측 답변서에서 크리스마스 명동 거리 인파 사진과 남산 일출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린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 사건 현장은 이같은 다중 모임 장소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폭이 3m, 길이 400m의 매우 좁은 골목길이다. 100m 거리에 이태원 파출소가 있고, 200m 거리엔 소방센터가 있었으며 재난 발생 전 112와 119 신고가 계속된 점을 볼 때 재난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일에서는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작동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측은 "재난안전통신망법에 의해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돼 재난 피해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통신망은 과거부터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 운영됐고, 이전 정부에서 확정해 놓은 예산을 계속 집행해왔다"며 "문제는 고도화 추진인데, lte 망으로 구축을 해뒀다가 5g로 넘어왔다.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가 참석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아울러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재난관리기관의 장으로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측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 역할과 권한 범위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역할과 권한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리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동일하게 해야 한다면 역할이 같은데 뭐하러 두 개를 운영하냐, 행안부 입장에서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한 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30일 00시 42분경 개최된 대통령 주재 긴급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전화 연결 방식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발신한 내용이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통신교류가 총 81차례 이뤄졌으며, 이태원 참사 당일 23시 36분에 있었던 대통령 지시 사항도 이 시스템을 통해 총 465개 관계기관에 전파했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 장관의 경찰 및 구급인력 추가 투입 의무를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찰력의 신속한 투입과 구급차의 신속한 진출입, 의료인력 투입 및 환자 분류 이송 체계 혼선 방지 등은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종석 주심 재판관이 피청구인인이 이 장관이 수행할 역할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냐고 재차 묻자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단의 역할 만은 아니고, 재난의 중요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은 "시·군·구 긴급 구조 통제단장은 현장 인원을 통제하는 역할에 한정돼 있고 새로운 경찰 인력 투입과 구급요원 투입 관련은 경찰청, 보건복지부, 긴급구조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일 마무리 단계에서 국회 측은 재판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가능하면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종석 재판관은 "재판부도 이 사건은 특별히 천천히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신속히 처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께서 최대한 도와주셔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아직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잡았으며 향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 기일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