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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대 오른 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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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상민 장관 첫 변론준비기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을 받게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탄핵을 통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범을 범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단인 윤용섭 변호사는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의 변호인인 윤용섭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위의 총괄 조정자임이 맞다"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가 주로 되고 있는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선 지휘 감독권은 물론이고 아개입하거나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재난 안전법이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번 탄핵 소추는 이러한 점에 대해 깊이 있게 심리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소추단장을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 구성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 추천 변호인이 나뉘는데 조율 과정에 우려가 없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충실히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 변호사를 포함해 대법관 출신의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번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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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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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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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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