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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이태원 유족 "국민 외면,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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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4일 유가족들이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제대로 된 국가였다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파면되거나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을 것"이라며 "참사 이후 유가족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유가족들을 피해다닌 것으로 생각된다. 국정조사 땐 유가족들의 명단이 없다고 거짓말 하고 형식적인 지원단 외 유가족들을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국민을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권력자는 결코 무사할 수 없음을 이번 기회에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0.29참사대응TF 위원인 조인영 변호사는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즉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기관들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일말의 사과 조차 없었다"며 "국민이 부여한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을 엄중히 받아들여 이상민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바로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 장관의 탄핵 재판에 대한 첫번째 준비 기일을 연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은 각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을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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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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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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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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