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난방비 폭탄'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폭을 에너지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내 산적한 입법 과제들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과 더불어 산업·금융정책 등 폭넓은 사회적 현안을 짚었다. 그는 현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2023.03.29 leehs@newspim.com

◆ "에너지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부터 시작돼야"

앞서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현재 에너지 분야가 없다. 그래서 가스, 전기 등 에너지 분야 지원 항목이 빠져 있어서 이를 넣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에너지'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바라봤다.

그는 "이제까지 에너지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값이 치솟고 여름은 기후위기 이상 현상으로 빨리 더워지게 됐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5월부터 냉방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한다. 한 4~5개월 정도 냉방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책 또한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중산층이라는 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진가. 어려운 층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 재난지원금처럼 모두 다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에너지 지원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소관 범위가 이원화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원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담당하지만 예산은 아니다. 에너지 예산은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두 부서가 같이 논의하라고 했더니 또 이번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럽 국가들을 보면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 놨다. 바우처 제도도 있고 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고 환급해 주는 것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우리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산자중기위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2023.03.29 leehs@newspim.com

◆ "尹정부, 경제 정책 메인 콘셉트 없다…산업 정책 보이지 않아"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윤 정부는 현재 경제 정책의 메인 콘셉트가 없다"며 "가령 정부마다 바이든노믹스, 문재인노믹스 등 종합적 콘셉트가 있는데, 윤 정부는 이런 것이 없다. 산업 정책도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에서 발표한 것들은 있지만, 그때그때 이슈 쫓아 하기 바쁜 일반적인 정책들 뿐"이라며 "에너지가 문제가 되니깐 갑자기 대책 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주재를 해놓고, 중산층을 대비하라고 했지만 그런 제도가 준비돼 있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예산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또 어떤 때는 무역 수출이 부진하다고 해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것 또한 특별하게 무언가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슈를 쫓아다니기만 하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종합적 계획을 내놓는 게 없다"고 직격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예산 감액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스마트 팩토리란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지능형 생산공장을 의미한다.

윤 위원장은 "현장에선 스마트 팩토리가 생산성을 높인다고 굉장히 좋아했다. 근데 윤 정부에서 전 정부 정책이라며 예산을 엄청나게 깎아버렸다"고도 질타했다.

계속해서 "이슈가 터지면 급하게 몰려와 한 마디씩은 하는데, 정확한 진단이나 대책이라기 보다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금융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금융 분야에서도 이자가 높아지니깐 '이자를 깎아라!'라고 하는데 이자가 무슨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현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은 종합적인 것이 없고 즉흥성만 있다. 그래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2023.03.2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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