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76)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역대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기소되면서 그가 받고 있는 혐의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가 주목된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려던 전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활동명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자신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이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는 자신의 가족 회사인 '트럼프그룹'에서 변제해주고 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해 회계장부에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쓰고 공금을 활용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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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4월 16일 촬영된 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사진=블룸버그] |
그러나 회사 문건 조작 자체는 뉴욕주(州)법 위반의 경범죄다. 포르노 배우 클리포드 씨가 주장한 트럼프와 성관계 시점도 무려 17년 전인 2006년이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전직 대통령의 형사기소란 전례없는 결정을 내린 혐의라기엔 무리가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수 일 내 공소장이 공개돼야 알 수 있지만 트럼프는 아마도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회사장부 조작 외에 다른 중범죄 혐의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가 어떤 '중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법원에 제기했고, 대배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을 것이며 이날 과반 표결로 기소 진행을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말고도 다른 중대한 일들을 덮으려 회사장부 조작을 수 차례 해왔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가 "30개 이상의 사업 사기 관련 혐의들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무엇이고, 검찰이 제시한 근거들은 무엇인지가 공개되면 미 정치권에 불러올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에 대권 재도전을 선언한 트럼프의 정치 가도에 적신호일 뿐만 아니라 공화당 전체의 위협이다.
이에 공화당 진영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맨해튼 대배심의 '사법체계의 무기화'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도 "억울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형사기소 소식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정치적 탄압이자 (2024년 대선) 선거 개입의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트럼프, 머그샷 찍는다"...체포영장 발부는 불투명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전 대통령의 형사기소라 통상적인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불투명하지만 CNN과 폭스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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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1월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중간선거 지원유세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2.11.05 [사진=블룸버그] |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를 인정 또는 부인한다는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는 보통 기소되고 수 일 안에 이뤄지는 절차여서 트럼프는 아마도 다음주 중에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트럼프가 오는 4월 4일에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알렸다.
트럼프는 체포될까? 그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자신이 받는 기소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단이 기소에 순응하겠다고 AP통신에 전한 바, 트럼프가 스스로 출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수갑을 찬 트럼프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출신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아서 아이달라는 폭스방송에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선 트럼프의 모습은 아마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머그샷(mugshot·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욕시, 강경 지지층 시위에 긴장
이번 기소를 트럼프의 재선 가도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탄압으로 보는 강경 지지층이 다음주에 대규모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뉴욕시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일전에 자신이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며, 시위를 선동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바 있어 다음주가 분수령이다.
뉴욕경찰(NYPD) 관계자는 맨해튼 법원과 집행관들, 대배심, 경찰청,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 등이 이같은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CNN이 전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NYPD 인력이 당장 31일부터 교대근무와 상관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비상체계로 돌아가며, 조만간 현장에 투입된다는 전언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