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머그샷 찍는다"...역대 美대통령 중 첫 형사기소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0:25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0:2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76)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역대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기소되면서 그가 받고 있는 혐의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가 주목된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려던 전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활동명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자신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이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는 자신의 가족 회사인 '트럼프그룹'에서 변제해주고 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해 회계장부에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쓰고 공금을 활용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다.

지난 2018년 4월 16일 촬영된 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사진=블룸버그]

그러나 회사 문건 조작 자체는 뉴욕주(州)법 위반의 경범죄다. 포르노 배우 클리포드 씨가 주장한 트럼프와 성관계 시점도 무려 17년 전인 2006년이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전직 대통령의 형사기소란 전례없는 결정을 내린 혐의라기엔 무리가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수 일 내 공소장이 공개돼야 알 수 있지만 트럼프는 아마도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회사장부 조작 외에 다른 중범죄 혐의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가 어떤 '중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법원에 제기했고, 대배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을 것이며 이날 과반 표결로 기소 진행을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말고도 다른 중대한 일들을 덮으려 회사장부 조작을 수 차례 해왔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가 "30개 이상의 사업 사기 관련 혐의들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무엇이고, 검찰이 제시한 근거들은 무엇인지가 공개되면 미 정치권에 불러올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에 대권 재도전을 선언한 트럼프의 정치 가도에 적신호일 뿐만 아니라 공화당 전체의 위협이다.

이에 공화당 진영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맨해튼 대배심의 '사법체계의 무기화'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도 "억울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형사기소 소식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정치적 탄압이자 (2024년 대선) 선거 개입의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트럼프, 머그샷 찍는다"...체포영장 발부는 불투명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전 대통령의 형사기소라 통상적인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불투명하지만 CNN과 폭스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22년 11월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중간선거 지원유세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2.11.05 [사진=블룸버그]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를 인정 또는 부인한다는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는 보통 기소되고 수 일 안에 이뤄지는 절차여서 트럼프는 아마도 다음주 중에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트럼프가 오는 4월 4일에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알렸다.

트럼프는 체포될까? 그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자신이 받는 기소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단이 기소에 순응하겠다고 AP통신에 전한 바, 트럼프가 스스로 출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수갑을 찬 트럼프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출신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아서 아이달라는 폭스방송에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선 트럼프의 모습은 아마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머그샷(mugshot·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욕시, 강경 지지층 시위에 긴장

이번 기소를 트럼프의 재선 가도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탄압으로 보는 강경 지지층이 다음주에 대규모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뉴욕시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일전에 자신이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며, 시위를 선동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바 있어 다음주가 분수령이다.

뉴욕경찰(NYPD) 관계자는 맨해튼 법원과 집행관들, 대배심, 경찰청,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 등이 이같은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CNN이 전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NYPD 인력이 당장 31일부터 교대근무와 상관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비상체계로 돌아가며, 조만간 현장에 투입된다는 전언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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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