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건설노조 동조 파업, 찻잔 속 태풍? "수도권 영향 적을 듯"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6:01

5일 기준전국 주택 건설공사 현장 1349곳…785곳 공사 중단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부울경' 주택 현장 정상화 오랜 시일 소요 예상
"수도권 부분 파업, 영향 미미…공급 물량 불확실해 일정 차질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발맞춰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에 참여하면서 건설업계에 공사중단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노조 파업 영향이 서울 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노조의 본거지격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만 파업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다. 실제 건설노조 총파업이 시작된 6일 동조파업이 벌어진 수도권 사업장은 인천지역 몇 군데를 제외하곤 나오지 않은 상태다. 

7일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의 동조파업에 따라 더 많은 공사현장의 '셧다운'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분파업에 나서는 식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고있는 29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를 멈추는 건설사업장이 늘고 있다. 시멘트 공급이 막히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22.11.29 pangbin@newspim.com

지난 5일 기준 전국의 주택 건설공사 현장 1349곳 가운데 58%에 달하는 785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674곳에서 100여 곳이 더 늘어난 수치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과 레미콘 생산량이 저하된데 따른 여파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84%, 레미콘 생산량은 평년 대비 49%로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공사 차질이 발생하는 현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주택 건설현장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건설노조의 파업 동조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1000여명의 타설 근로자가 파업에 나선 가운데 오는 8일부터는 레미콘 근로자 약 3500명, 콘크리트 펌프카 근로자 약 300명도 파업 동참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해당 지역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가입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지역 레미콘·타설·펌프카 기사 95%의 이상이 민노총 건설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렇자 부울경 지역은 골조공사는 당분간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타설 노동자가 없이는 사실상 레미콘 공급이 힘들고 레미콘을 운송하는 콘크리트펌프카 운행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건설노조가 레미콘 타설을 중단하면서 작업을 중지했다. 이에 따라 다른 공정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는 "차질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공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울경 지역과 달리 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도 건설노조 경인본부가 전날 동조파업에 나섰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분파업에 나서는 식으로 참여하기에 영향이 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지역별로 여력이 되고 가능한 곳들 위주로 동조파업에 나서고 있고, 수도권은 경인지역만 (파업에) 들어갔다"면서 "전반적으로 부분파업 하는 식으로 동조해서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지난 5일부터 본격적으로 레미콘 타설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레미콘 타설은 시작했고, 오늘도 별 문제없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건설노조 파업이랑 동조하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고, 부울경 지역에 집중돼 있다보니 영향은 크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면서 시멘트 운송과 레미콘 생산량이 100%까지 회복되지 않아 향후 공사 일정에는 일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만 내일을 포함해 향후 일정은 불확실하다"며 "아직 물량 공급이 100%까지 회복되지 않고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기로 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입가간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를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