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9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최근 수년간 유엔 회원국에 북핵 문제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엉터리 '양비론'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논리를 정정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황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1년 사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번 쐈는데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침묵하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중·러의 장황한 논리를 북핵 문제를 잘 모르는 제3국이 들으면 자칫 수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사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이유는 한·미 연합훈련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 상당히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미국이 성의를 안 보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은 제재 뿐 아니라 대화에도 방점을 두고 균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라며 "지난 20∼30년간 북핵 역사를 보면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때도 미사일을 많이 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을 3년 정도 유지했다는 건 기술적 측면에서 원래도 3년 주기로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으므로 의미 있지 않고,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도 보여주기식이었다"며 "(북한이) 당연히 안보리 결의 이행상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화를 안 하는 게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도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고 미국도 조건 없이 모든 협상에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양비론이 퍼져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며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면 외교에서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목표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공식 회의'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공개회의만 열었을 뿐, 중·러의 반대로 공식회의는 개최하지 못했다.
황 대사는 "통상 안보리에선 미얀마 등 내전에 빠져든 국가를 다루면서 인권도 함께 논의하는데, 북한의 경우 놀라울 정도로 내부 상황이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인권 문제만 따로 떼서 안보리 의제로 삼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며 "특히 인권 유린과 핵 개발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돼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6월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선거와 관련해선 "글로벌 중추국가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안보리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일도 많은 법"이라며 "특히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인 'E10(Elected Ten)'의 역할이 몇 배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고위당국자 "북미 간 '뉴욕채널' 통한 대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간담회 이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국무부와 주유엔 북한대표부 간 비공식 대화 채널인 '뉴욕 채널' 가동상황에 대해 "의미 있게 작동된다고 볼 수 없고 대화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굉장히 바빠졌다고 들었다"며 "유엔에서 한국 측 발언에 대해 보고하고, 지침 받고, 반박문도 만들어야 하니까 과거보다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ICBM 관련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핵실험에도 꼭 같으리란 법은 없다"며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로 핵실험에 대해선 미사일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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