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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북핵문제 중·러 '양비론'은 엉터리…여론전 밀리면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3:28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5:22

재외공관장회의 참석 주유엔대사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9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최근 수년간 유엔 회원국에 북핵 문제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엉터리 '양비론'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논리를 정정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황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1년 사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번 쐈는데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침묵하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중·러의 장황한 논리를 북핵 문제를 잘 모르는 제3국이 들으면 자칫 수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사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이유는 한·미 연합훈련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 상당히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미국이 성의를 안 보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은 제재 뿐 아니라 대화에도 방점을 두고 균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라며 "지난 20∼30년간 북핵 역사를 보면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때도 미사일을 많이 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을 3년 정도 유지했다는 건 기술적 측면에서 원래도 3년 주기로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으므로 의미 있지 않고,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도 보여주기식이었다"며 "(북한이) 당연히 안보리 결의 이행상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화를 안 하는 게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도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고 미국도 조건 없이 모든 협상에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양비론이 퍼져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며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면 외교에서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목표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공식 회의'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공개회의만 열었을 뿐, 중·러의 반대로 공식회의는 개최하지 못했다.

황 대사는 "통상 안보리에선 미얀마 등 내전에 빠져든 국가를 다루면서 인권도 함께 논의하는데, 북한의 경우 놀라울 정도로 내부 상황이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인권 문제만 따로 떼서 안보리 의제로 삼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며 "특히 인권 유린과 핵 개발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돼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6월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선거와 관련해선 "글로벌 중추국가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안보리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일도 많은 법"이라며 "특히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인 'E10(Elected Ten)'의 역할이 몇 배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고위당국자 "북미 간 '뉴욕채널' 통한 대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간담회 이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국무부와 주유엔 북한대표부 간 비공식 대화 채널인 '뉴욕 채널' 가동상황에 대해 "의미 있게 작동된다고 볼 수 없고 대화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굉장히 바빠졌다고 들었다"며 "유엔에서 한국 측 발언에 대해 보고하고, 지침 받고, 반박문도 만들어야 하니까 과거보다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ICBM 관련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핵실험에도 꼭 같으리란 법은 없다"며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로 핵실험에 대해선 미사일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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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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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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