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 르네상스 2.0 전담할 독립 기구 설립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3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3월26일 11:15

정치적 흔들림 없는 독자적 추진 필요성 강조
유럽 선진 사례 접목해 도시 경쟁력 높여
환경보호 최우선 추진, 대권 아닌 시민 '초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종합개발계획인 '한강 르네상스 2.0'을 전담할 독립 기구 설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한 한강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생태계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대권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울시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벤하겐에서 열린 유럽출장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3.24 peterbreak22@newspim.com

오 시장은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벤하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강 르네상스 2.0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 영국(런던)과 아일랜드(더블린), 독일(함부르크), 덴마크(코펜하겐) 등 주요 선진도시를 방문하며 얻은 아이디어를 한강변 개발에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흔들림 없는 독립 전담 기구 설립 검토

이번 유럽출장에 대해 오 시장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수변도시개발 선진사례를 참관하는 일정 속에서 한강 르네상스 2.0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심사숙고 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계획도 달라지는 국내와 달리 유럽에서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강 개발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서울시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15년전 시작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후임 시장에 의해 백지화되며 10년동안 한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 시장이 바뀌어도 개발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펜하겐 자원회수시설 '아마게르 바케'를 찾아 건물을 디자인한 '비야케잉갤스그룹(BIG)'의 비야케 잉겔스 대표 건축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21 peterbreak22@newspim.com

이어 "개발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최소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주택공사 산하 한강사업본부를 만들어 경제성을 검토시키고 하면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한다. 초벌검토는 끝냈고 본격적으로 준비해 한강개발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어떤 형태로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오염 우려 일축, 생태계 보호 1순위로 진행

한강 르네상스 2.0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도 적극 해명했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한강변 개발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자연생태 훼손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2007년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환경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10년 이상 지났지만 한강 생태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즌2를 진행하는 현 시점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생태계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점이다. 말 뿐이 아니라 실행계획도 기존 생태습지공간을 보호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세워져 있다. 환경보호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빛섬 실패 지적에 "정치적으로 걸어 잠근 사업" 반발

한강 르네상스 2.0이 과거 세빛섬(세빛둥둥섬)처럼 실패로 남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세빛섬은 철학을 달리한 시장(고 박원순)이 의도적으로 문을 걸어 잠궈 실패했을 뿐 구상 및 실행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이 현지시간 14일 매년 3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런던아이'(대관람차)에 탑승해 도시경관을 둘러보고 있다. [영국 런던=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16 peterbreak22@newspim.com

약 1400억원이 투입된 세빛섬은 2009년 당시 오 시장의 한강르네상스를 대표했던 사업으로 민간투자로 진행, 2011년 완공했다. 당시 사업자인 효성그룹이 1200억원을 조성했다. 고 박원순 시장이 민간기업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불공정 계약이라는 이유로 개장을 연기, 2014년 10월에야 문을 열었다.

서울시 감사에서 부실이 확인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으나 오 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협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2034년 9월까지 효성이 무상 운영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 예정이나 현재 완전 부채가 자산을 700억원 이상 초과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오 시장은 "제가 만든 세빛섬은 후임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3년을 문을 잠궈 그 '예쁜빛'을 꺼버린 사업이다. 아주 냉정하고 잔인했다. 그 과정에서 투자했던 민간기업이 재정적으로 멍들었다. 3년동안 영업을 못했다. 이런 히스토리도 모르고 한강 르네상스 2.0과 연결하는 데에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대권행보 해석에 "진정성 봐달라" 강조

한강 르네상스 2.0의 주요 프로젝트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의 '4선' 임기가 2026년에 끝나고 2027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그레이트한강(한강르네상스2.0)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3.03.09 anob24@newspim.com

이에 오 시장은 "개인적으로 임기 중에 완공을 하고 싶지만 투자를 비롯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늦춘 부분이 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하지는 의미에서 완공 시기를 잡았다"며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과는 상관없는 결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진심으로 서울시민이 한강이란 공간을 활용해 행복이 극대화되기 바란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밑천'이 한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한강변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속에 기쁨이 넘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도 추가적인 아이디어 등이 나오면 다 포용해 정책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