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일본을 '가의2' 국가에서 '가' 국가로 변경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동시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원상복구하기 위한 절차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23일 오후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산업부는 "일본에서 규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3.23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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