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뷰] 3월 FOMC 관전 포인트는? '지속적 인상' 문구·점도표·QT 등 주목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01:37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4:26

시장·월가선 25bp 전망 대세, 금리 동결은 '위기 시그널' 해석도
FOMC 성명서, '지속적인 인상' 표현 빠지나
업데이트될 경제 전망...'불확실성 이유'로 안내놓을 수도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틀째인 22일(현지시간)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금리 결정과 이어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쏠리고 있다.

더불어 3개월 만에 업데이트될 경제 성장·인플레이션·실업률 등에 대한 연준의 예측을 담은 경제 전망(SEP),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도 관심거리다.

블룸버그와 CNBC 등 미국 경제 전문 매체들은 이날 FOMC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로 ▲금리 결정 ▲ FOMC 성명서 문구 ▲연준 SEP ▲점도표 ▲양적완화 축소(QT) 지속 여부 등을 꼽았다.

[워싱턴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22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3 wodemaya@newspim.com

◆ 시장·월가선 25bp 전망이 대세...골드만·웰스파고는 '동결' 예측

이날 금리 결정 발표에 앞서 시장에서는 이미 25bp(1bp=0.01%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90%가까이 반영하며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뱅크오브아메리카·바클레이즈·JP모간체이스·모간스탠리·도이치방크 등 대형 투자은행(IB)들 역시 25bp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높아진 은행권 스트레스를 이유로 동결 전망을 내놨고, 노무라 증권은 25bp 인하를 예상했다.

골드만삭스의 마누엘 아베카시와 팀 크루파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금융권 스트레스 상황에서 연준은 정책 도구가 금융 안정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잠시 멈춰서 추이를 지켜보는 편이었다"면서 3월 금리 동결을 점치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 스트레스를 이유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안나 웡은 "금리 동결은 경제나 은행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 부족, 또는 시장이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보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면서 동결 결정이 오히려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FOMC 성명서...'지속적인 인상(ongoing increases)' 표현 빠지나

이날 FOMC 이후 발표될 성명서의 문구도 관심거리다. 월가 전문가들은 SVB 파산으로 인한 은행권 위기 등 2월 회의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던 만큼 성명서의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지난 12월과 2월 FOMC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ongoing increases)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통해 향후 수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SVB 본사 입구 [사진=블룸버그통신]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SVB 사태로 은행권 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만큼 해당 문구가 빠지고, 대신 상황에 따른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온건한 문구로 대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클레이즈의 조나단 밀라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금융시장 상황과 (이것이) 경제 전망에 미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업데이트되는 경제 전망과 점도표..."경제 전망 안 할 가능성도"

이달 초 미 의회에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위해 출석한 파월 의장은 "미국의 최종적인 금리가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종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4.50~4.75% 수준으로, 연준은 지난해 12월 점도표를 통해 올해 최종금리 전망 중간값으로 5.1%를 제시했다. 따라서 당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최종 금리가 5% 중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고 시장의 최종 금리 전망도 덩달아 올랐다.

하지만 SVB로 고조된 은행권 위기에 3월 업데이트될 점도표 상의 최종금리 전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의 금리 전망(검정), 연방기금목표금리(파랑), 자료=블룸버그 통신] 2023.03.23 koinwon@newspim.com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경제학자인 톨스텐 슬록은 최근의 위기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1.5%포인트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였다며, 새로운 점도표에서 연준이 최종 금리를 더 인상할 필요성이 없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역시 이날 성장·인플레이션·실업률 등에 대한 연준의 예측을 담은 경제 전망(SEP)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됐다.

코로나19 확산에 금융 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지난 2020년 3월에도 연준은 "경제 전망이 시시각각 바뀐다"면서 경제 전망을 잠시 멈춘 적이 있다.

KPMG 다이앤 스웡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SVB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경제 전망을 하는 건 "시장에 명확성보다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연준이 새로운 경제 전망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 CNBC는 골드만삭스를 비롯,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의 3월 경제 전망이 2월 전망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대대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소폭 상향되고, 실업률 전망은 소폭 하향되는 시나리오를 점쳤다.

◆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여부는 전문가들도 '엇갈린' 전망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연준이 양적 긴축(QT)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할지 여부도 3월 FOMC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연준은 QT 일환으로 그간 보유 중인 채권(주로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이를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왔고, 그 결과 대차대조표 규모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SVB 파산 여파로 위기에 빠진 은행 시스템 지원을 위해 대출 규모를 늘리며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도 8조6000억달러로 반등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QT를 상당 부분 되돌린 셈이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 자료=블룸버그 통신]koinwon@newspim.com

이에 따라 연준이 QT를 이어갈지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월가도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25bp 금리 인하를 점친 노무라는 연준이 3월 회의에서 QT 중단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톰 케니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 역시 미국 중소형 지역 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에 따른 단기 유동성 부족에 연준이 QT 일시 중단이나 단계적 축소, 또는 종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FOMC는 현재 금융위기와 QT를 별개의 사안으로 여길 것이라며 "QT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의 은행 혼란이 금융 여건과 경제 전망에 미친 영향,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집중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SVB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진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이 파산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날선 질문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날 FOMC의 금리 결정 발표는 미 동부시간으로 22일 오후 2시(한국시간 23일 새벽 3시)로 예정돼 있으며, 30분 후인 2시 30분 파월 의장이 연설에 나선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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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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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