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안철수, 당대표 낙선 불구 노동개혁법으로 정부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09:24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09:54

"사업장 비종사 노조원, 활동때 내부규칙 준수해야"
노조법 개정안 발의...대법 판결 후속 조치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8 전당대회 이후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노동개혁'을 택했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하나다.

전당대회 낙선에도 당시 약속했던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행보를 이어가려는 기조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21일 오전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할 때 사업장 내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3.02.03 leehs@newspim.com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5조 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을 규정한 제5조 3항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일례로 지난 1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A씨가 비종사 조합원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징계'라는 처음 판단을 뒤집고 '부당한 징계'라고 다시 판정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노위의 재심에서는 "국가보안시설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인데도 외부인이 출입·활동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이 사업장)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조 본부, 상급 단체 조합원에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 사업장의 내부 규칙이나 노사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졸속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노동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법원에서도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사 간의 건전한 합의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의 이번 발의는 현 국민의힘 지도부 기조인 '당정일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전당대회 동안에도 "윤심팔이 후보가 아니라 윤 대통령에 힘을 보태는 후보가 되겠다"며 "'윤힘 보태기' 후보가 되는 게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김기현 대표도 취임 후 이튿날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당장 시급한 게 노동개혁이고 이어서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강대식·김학용·박덕흠·백종헌·서병수·윤상현·이채익·이헌승·정우택·조경태·조은희·지성호·태영호·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