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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양 잰걸음, 中 중앙은행 27일자 지준율 0.25%P 인하(종합)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9:34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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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응 예상보다 신속' 시장 평가
조기 인하, 실리콘밸리은행사태 영향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종료되자 마자 곧바로 지준율 인하를 결정했다.

1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7일자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결정한 것은 중국이 안정위주의 성장 방침과 함께 적극적인 경기 대응 방침을 밝힌 양회가 종료된지 나흘만이다.

인민은행은 "경제의 질적 성장제고와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촉진하고, 거시 정책을 잘 조합하고 실물경제도 잘 뒷바침하며 은행의 유동성을 합리적인 선에서 넉넉히 유지하기 위해" 지준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셜명했다.

중국은 앞서 3월 5일 전인대에서 발표한 2023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비 확대와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재정 및 통화 방면에 거쳐 경기 부양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졌다.

2023년 양회 기간중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은행이 올해 지준율을 한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금리의 경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인하 대신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대출 우대금리)를 소폭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3월 1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7일자로 지준율을 0.2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뉴스핌통신사 촬영.  2023.03.17 chk@newspim.com2023.03.17 chk@newspim.com

투자기관들은 그동안 중국 지준율 인하와 관련, 인민은행이 대체로 2분기 초인 4월 초 쯤에 인하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인하 조치가 시장 예상을 앞섰다며 당국이 경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17일 시장 마감후 취해진 중국의 전격적인 지준율 인하 조치에 대해 실리콘밸리은행의 도산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템포가 일시나마 주춤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한몫햇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면적인 양적완화(大水漫灌) 정책은 아니더라도 경제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번 지준율 인하도 중앙은행의 이런 통화정책 스탠스에서 결정됐다는 분석이다. 2023년 신용대출 증가속도는 1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3월초 양회에서 올해 경제 운영(관리)목표와 관련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5% 내외, 도시 신증 일자리 1200만개 내외, 도시조사실업률 5.5%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폭 3% 내외, 재정적자율 3% 등의 수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일부 서방 투자기관및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제시한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가 30여년만의 역대 최저치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올해 중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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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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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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