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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생성AI, 멀티미디어 지각변동...새로운 빅테크 탄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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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7월 하이퍼클로바X 활용 서치GPT 출시"
"응용 Generative AI 모델 개발이 성공의 관건"
"생성 AI 기술, 멀티미디어 산업에서 이미 활용 중"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오픈AI의 생성형 대화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ChatGPT)'가 과거 아이폰의 등장처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가운데 네이버, 뤼튼테크놀로지스, 네오사피엔스 등 국내 대표 AI 전문 기업들이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챗GPT와 생성 AI가 만드는 미래' 컨퍼런스를 통해 챗GPT와 생성 AI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먼저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언어모델인 '하이퍼클로바'를 통한 한국 시장에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픈AI의 챗GPT보다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어 특화 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국내 기업과의 협력 계획도 발표했다.

생성 AI 전문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Generative AI(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이 초기 시장인 만큼 앞으로 유망한 응용 및 사업화 영역을 공유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주목한 영역은 Hyper-local AI 모델과 Operating Systems and API Layers, Applications이 가장 유망한 응용 및 사업화 영역으로, Generative AI 모델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룩한 기업이 새로운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봤다.

이기창 네이버클라우드 리더. [사진=양태훈 기자]

네오사피엔스 대표는 앞으로 생성 AI가 영상 및 오디오 제작 등의 멀티미디어 산업에서 대폭 활용되면서 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봤다. 특히, AI 기술과 접목한 아바타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얼굴표정과 제스처를 생성하는 분야(가상인간 서비스 등)에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측했다.

◆ 오픈AI 언어모델 튜닝으로 성능 개선....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에도 적용

이기창 네이버클라우드 리더는 이날 열린 컨퍼런스에서 "네이버는 그간 (AI와 관련해) 많은 투자를 해왔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한국어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데이터와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네이버는) 최근 개발자 컨퍼런스 데뷔(DEVIEW)에서 (차세대 초거대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 공개했고, 비즈니스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하이퍼클로바 X는 작은 양의 데이터 결합에도 목적에 맞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초대규모AI 기술로, 네이버클라우드는 올해 7월 중 하이퍼클로바X 및 이를 활용한 서치GPT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기창 리더는 이에 대해 "(하이퍼클로바 X는) 챗GPT, InstructGPT와 같이 Instruction Tuning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컨대 후속 질문을 추천하거나 영어를 한국어로 바로 요약할 수 있고,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거나 글의 제목을 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준다"며 "(네이버는) 생산성과 관련해서 고객들의 요구가 각기 다른 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 X에 넣어 커스텀 할 수 있는 것들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네이버클라우드]

또 "챗GPT나 하이퍼클로바나 본질은 언어모델로, 이는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함수라고 이해하면 된다. 언어 모델은 각 회사마다 고유한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경쟁적으로 많은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다"며 "특히 GPT3, Codex, InstructGPT, GPT 3.5, ChatGPT 등 오픈AI의 모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거 오픈AI가 발표한 GPT3 논문에서는 입력 문서의 의미를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In-context learning이라는 개념이 있다. 네이버도 이를 하이퍼클로바에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In-context learning은 예제가 하나도 없는 경우 성능이 그다지 높지 않고, 프롬프트 구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동일한 입력이다도 예제 수나 순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최근 언어모델이 거대할수록 튜닝(성능 개선을 위한 파라미터 수정 작업)을 하면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된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후 (자연어 처리를 위한 방법 중) Instruction Tuning이 나왔고, 이게 오픈AI의 InstructGPT, GPT, ChatGPT 태동의 모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Generative AI 시장은 극초기, 응용과 사업화 경쟁력 확보가 관건

현지웅 뤼튼테크놀로지스 리드는 "Generative AI는 여전히 초기 시장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응용 사례가 나올 예정이고, 이것들이 각 레이어로 세분화돼서 발전할 것"이라며 "많은 해외 투자자들과 매체들이 Generative AI가 인터넷과 모바일에 이어 14년 주기로 찾아오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과 AI 사이의 인터랙션(상호작용) 수준을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혁명, 인터랙션 혁명에서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빅테크 기업도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enerative AI는 정답을 찾거나 분석하는 것을 넘어 정답이 없는 개념화나 구체화도 가능하다. 지식 업무나 창작 업무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보일 수가 있다"며 "과거에는 제로투원(0에서 1이 되는 것을 창조하는 것)의 영역은 오로지 인간의 영역이었다. 초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개념화하고, 구체화하고, 초안까지 완성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것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전달을 했다. 그리고 이후 완성까지의 업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도와주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Generative AI을 통해 제로투원의 과정에서 (컴퓨터가)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됐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과정에서도 기존 소프트웨어가 하던 일을 Generative AI가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뤼튼테크놀로지스]

현지웅 리드는 향후 유망한 Generative AI의 응용 및 사업화 영역으로 ▲ GENERAL AI MODELS ▲ SPECIFIC AI MODELS ▲ HYPER-LOCAL AI MODELS ▲ OPERATING SYSTEMS AND API LAYERS ▲ APPLICATIONS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유망한 영역으로는 HYPER-LOCAL AI MODELS과 OPERATING SYSTEMS AND API LAYERS, APPLICATIONS을 꼽았다.

현 리드는 "HYPER-LOCAL AI MODELS은 일종의 전문가 모델로, 개별 기업이 원하는 코드 스타일을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는 형태다. 유저 데이터와 같은 독점적 데이터로 구축이 되거나 혹은 B2B나 파트너십을 통한 HYPER-LOCAL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사람과 AI가 상호작용을 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고객이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거나 소비자가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AI 모델을 체험하는 등의 형태"라며 "API LAYERS는 APPLICATION과 AI 모델을 이어주는 중간 다리다. APPLICATION 레이어 영역에서는 유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범용 AI 모델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AI 모델들을 종합적으로 응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뤼튼테크놀로지스]

또 "Generative AI 시장은 초기인 만큼 OPERATING SYSTEMS AND API LAYERS 관련 회사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Generative AI 모델의 빠른 발전과 응용 및 사업화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OPERATING SYSTEMS AND API LAYERS, HYPER-LOCAL AI MODELS 등이 충분히 내재화되어야 한다"며 "바로 이 영역들이 (AI를) 응용하는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 리드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광고 문구, 이메일 등을 작성해 주는 비즈니스 콘텐츠 생성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스퍼라는 회사를 꼽았다. 이 회사는 다양한 툴을 제공해 현재 한화로 2조 원의 가치를 지닌 유니콘이자 APPLICATION LAYER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초기에는 GPT3 범용 AI 모델 기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SPECIFIC AI MODELS 및 HYPER-LOCAL AI MODELS로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현 리드는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KT, LG, SK텔레콤 등 대기업 위주로 Generative AI 모델 개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챗GPT와 같이 범용적인 AI 모델 개발사에서 만들어진 APPLICATION은 마치 아이폰의 메신저나 노트, 건강 앱과 같이 기본 앱처럼 사용자들에게 제공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단기간에 특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용 기업들은 각 영역에서 자신의 APPLICATION을 잘 구축하고, 모델 생태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Generative AI 모델을 활용하면서 고객 데이터를 모으고, 궁극적으로는 SPECIFIC AI MODELS 및 HYPER-LOCAL AI MODELS 만들어 나가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된다.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할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자료=뤼튼테크놀로지스]

아울러 "인터넷과 모바일의 혁명을 이끌었던 미국 주요 투자자는 이제 생성 AI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능가하는 기술 혁명이라고 평가를 한다. 또한 지금 시점을 인터넷 초기 스토어 초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인터넷 시장 초창기에 가능해진 제로마진 코스트라는 이점을 극대화한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을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의 기술 발전과 함께 빅테크 기업이 된 것처럼 기존 기업과 서비스가 Generative AI를 응용한다고 해도 모두 Generative AI 컴퍼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AI에서 가능한 요소들을 극한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발전 과정에서 승리할 것이다. 중요한 요소는 제로마진과 콘텐츠 큐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본다.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과 같은 콘텐츠의 생성 비용과 시간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기존의 추천 엔진으로는 불가능했던 초개인화 콘텐츠를 생성·구현하면서 유저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해 주는 기업이 결국 Generative AI 컴퍼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챗GPT와 Generative AI, 멀티미디어 산업 변화 가져올 것

김태수 네오사피엔스 대표는 "크레이티브티 툴로서 AI가 굉장히 좋은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의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대체한다기보다 그것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일부는 대체될 수도 있겠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라며 "과거 10년 전에는 글 쓰는 일이나 프로그래밍 하는 일들이 가장 나중에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챗GPT라고 하는 GPT 알고리즘은 결국 언어모델이고, 이는 단어나 글자와 같은 것들을 있을 때 그 다음을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다.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아주 큰 신경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라며 "이미 적절한 응답을 텍스트로 잘 내보내준다라는 것은 증명이 됐다. 텍스트 형태의 콘텐츠 생산이 굉장히 용이해지면 초벌 번역의 개념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디어 콘텐츠 환경을 좀 보면 (AI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들을 텍스트로만 소비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태수 대표는 생성 AI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서비스하는 영역에서 대폭 활용될 것으로 봤다.

김태수 네오사피엔스 대표. [사진=양태훈 기자]

김 대표는 "예를 들면 유튜브다. 이에 필요한 오디오,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연기자들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챗GPT가 음성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며 "이미 (AI 기술과 접목한) 아바타가 등장하고 있고, 실사에 가까운 합성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기회의 창이 열리는 부분은 Generative AI를 통해 얼굴표정을 생성하거나 자동으로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등의 분야"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표 사례로 네오사피엔스는 특정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음성과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타이프캐스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30만 명이 가입자를 확보했고, 350여 종의 연기자·성우·아나운서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75개국에 유료 사용자가 있다"며 "(네오사피엔스의 서비스가) 틱톡 숏폼이나 유튜브 쇼츠 콘텐츠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전문 큐레이터나 제작자, 편집자들이 성우·아나운서를 대신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뉴스 콘텐츠에 더빙을 넣는 방식으로도 앞으로 서비스가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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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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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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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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