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세종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상황을 비판하며 "비생산적인 조례 다툼을 그만두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17일 대안을 제시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먼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하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슬로건.[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2023.03.17 goongeen@newspim.com

첫 번째로 지적한 점은 "거대양당이 정치논리에 빠져 정작 시민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줄 기관장을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 양 당이 싸우는 모습만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 수는 총 7명인데 마치 5명 위원 중 3명의 몫을 가져가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결 구도는 남은 2명의 기관 추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들러리만 서게 하는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두 번째로 "지자체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이기에 무기명투표로 진행한 것인데 해당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발설해 무기명투표 원칙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결국 인사추천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며 "해답은 인사권을 견제하고 후보자를 사전 검증하며 임용과정을 공개해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근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는 현상을 보지 말고 정무직 부시장과 공기업 장까지 인사청문이 가능하도록 범위도 넓힌 제도를 도입해 해답을 찾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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