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시장 제출 '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안' 보류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1:46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1: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정복지위 1차 회의서...청소년의회 구성안은 수정 가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가 세종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지난 회기에 보류됐던 청소년의회 구성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중 12건은 원안 가결 되고 2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1건이 보류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3.17 goongeen@newspim.com

민간위탁 사무 개정,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점자 보급 및 진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됐고 불용 의약품 관리, 청소년 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종시문화재단'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고 문화재단이 하는 일에 관광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돼있다.

시는 최민호 시장이 지난해 당선이후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중점을 두고 있는 관광 분야를 문화재단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보류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개정 조례안이 5년간 79억 원의 예산을 소요하는 것으로 돼있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에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때까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재 문화재단 내에서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참여하는 청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수정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수정 가결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김효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고 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안은 시장이 발의한 것이라는 점을 두고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은 2개월 동안 급하게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의원들에게 2일 전에 전달됐고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한 조직인지 실질적인 관광진흥 조직인지가 불투명해서 보류하게 됐다고 본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