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日 수출규제 해제' 경제계 "대환영…더 큰 협력도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8:07

한일경제 최대 이슈 수출규제 해제 "환영"
공급망 위기 공동대응 등 기대도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경제계가 한일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등에 대해 양국간 경제발전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16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규제 해제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복구도 일본과 조속히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이처럼 양국간 경제현안인 수출규제 해제, 그리고 경제협력 정상화 등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전경련-경단련 기자회견'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온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양국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도, 지난 몇 년간 과거사 해법에 대한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만 지속해 오는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부의 결단을 통해 마련된 관계 정상화 기회를 살리고자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조성을 합의했다"며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협력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특히 미래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발표한 지난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일 간 경제현안이던 수출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 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한다"고도 분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우선 일본에서 점유율이 낮은 한국 주요 제품들, 특히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들의 판매 확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세계 판매량 3위인 현대차그룹은 작년 일본에서 526대를 파는데 그쳤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역시 최근 점유율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양국간 관계 회복이 이런 제품들의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기대감이 생기는 모습이다. 반대의 경우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렛서스나 토요타는 한일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달 한국시장 판매가 급증했다. 우리 기업들의 일본 시장 공략에도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일관계 정상화로 인해 양국간 투자나 인수합병(M&A), 사업이나 기술 협력도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엔저 상황을 활용해 일본의 주요 공급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에 중요한 국가다. 화학소재나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일본이 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걸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부각됐을 정도다. 물론 당시 위기를 통해 국산화나 대체재에 대한 능력을 키웠지만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일본 자체가 지닌 소재와 부품 경쟁력도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 공고해질 경우 다른 세력과의 협상력 등도 커지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풀어가는데 한층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