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삼성에서 돈을 풀면 정부에서 규제 완화 등으로 돕는다.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다. 이날 정부는 용인에 215만 평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300조원이 직접투자되는 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자액 대부분은 삼성이 담당한다.

반도체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떠오르며 미-중간 패권전쟁 속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가열되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선 것이다. 국내 투자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와 시스템반도체 및 파운드리를 키우려는 삼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재용의 승부수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용인시대' 연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에서 주시할 부분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첨단 시스템 반도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곳에 2042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등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한다. 또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를 미래 사업으로 낙점하고 키우고 있는 곳이 삼성인 만큼, 이번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핵심은 삼성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삼성의 반도체 심장은 평택인데, 정부 계획대로 용인시 남사읍에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라인이 건설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하는 반도체 라인이 용인에 처음으로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란 방향성을 제시한 이재용 회장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이 방향성에 따라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은 갖췄지만, 정부의 지원과 규제 여건 측면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면서 "오늘 발표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민과 관의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반도체 산업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소조항 품은 美반도체 보조금, 국내 투자 유도 물꼬틀까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정부의 이번 발표로 미국에 투자하려고 했던 국내 기업들이 국내 투자로 물꼬를 틀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단 기대도 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 조항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 재무 계획서 제출 및 초과이익환수, 자사주 매입·배당금지,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등의 조건이 포함되며 반도체 기업 및 각국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 입장에선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이미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 곤란할 수밖에 없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장기적인 면에서 반도체 산업과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며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가져가려고 하고 일본도 TSMC를 유치하려고 돈을 많이 쓴 상황에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팹 1, 2 공장을 짓고 있고, 독일 드레스덴 공장 건설도 협의 중에 있다. 또 TSMC는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일본 구마모토현에 12, 16, 22, 28나노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760억엔의 보조금을 받았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자체가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으로 가다 보니 각국이 보호무역 분위기로 가고 있다"면서 "미래 대비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 기업과 함께 민관이 합동으로 가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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