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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노마스크] 2년 5개월만에 해제…고위험군 치료제 신속처방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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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만명대 등락…마트 내 약국도 노마스크
방역당국, 격리의무 해제 등 이달 말 로드맵 마련
전문가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로 독감처럼 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감염취약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일반 약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장소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사실상 코로나19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지면서 팬데믹 이전으로의 일상회복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자율…7일 격리 해제 등 이달 말 로드맵

이제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는 7일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마스크 등이 전부다. 이들 방역 조치 완화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규제 전면해제 시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르면 내달 말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이후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오는 15일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최종 결정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만 의무화로 남는다. 2023.03.14 anob24@newspim.com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4월 말부터 5월 초 정도에 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위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 격리라든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등도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3월 말 일괄적으로 발표 하겠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조정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월 1주차 1만6103명에서 3월 2주차 1만58명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발생도 260명에서 118명으로 감소했다.

단기간 내 환자급증을 가져올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데다 주요국 역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돼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70% 이상이 착용 의사를 밝혀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 조치로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됐다. 다만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나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부분은 향후 위기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과 연동해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고위험군 관리 초점…코로나 치료제, 독감처럼 처방돼야

방역 전문가들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자율화가 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결국 누구나 한번은 자연면역을 얻으면서 코로나19가 토착화로 가는 과정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다만 차질 없는 일상 회복을 위해선 고위험군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이 적극 이뤄져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발표한다. 이르면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23.03.12 hwang@newspim.com

신규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 평균 1만명을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1899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3066만2229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는 전날 1만1401명보다 498명 늘었으나 1주일 전인 지난 8일(1만2791명)보다는 892명 줄었다. 화요일 기준 발생 규모로는 지난해 6월 22일(8974명) 이후 266일 만에 최소 규모다.

위중증 환자는 147명으로 전날(152명)에 비해 5명 줄었지만 24일째 100명대를 이어갔다.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4131명이다. 누적 치명률은 0.11%를 유지하고 있다. 14일 오후 6시 기준 2가 백신 접종에는 5270명이 참여했다.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3.9% 수준이다. 18세 이상 성인은 14.7%%, 60세 이상 고령층은 32.9%가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나면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일상적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남은 방역 조치들의 해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 논의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 대책을 주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를 초기에 적극 투여해 독감처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마스크 자율화가 돼도 날씨가 더워지면 개인적 필요나 고위험군 위주로 자율 착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역이 대부분 있으므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먹는 치료제 처방을 높여 입원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도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복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치료제도 독감처럼 망설임 없이 처방되는 관행이 정착돼야한다"고 짚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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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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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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