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지하철 환승제도 강화하고 고지서 글자 키운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1:15

하차 후 10분 내 승차 무료·공영주차장 반값 요금 등 시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 환승제도를 강화하고 세금 고지서의 글자를 키우는 등 14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정책은 시청 내 '창의제안' 공모를 통해 현장 공무원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다. 총 113건의 제안이 나왔고 그중 14건이 실현된다.

시가 선정한 창의사례 1호는 '지하철 환승제도 강화'로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어느 역에서 하차하든 10분 이내 다시 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 처리된다. 그간 같은 역사 내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잠시 내렸다 다시 타는 경우에 기본료가 추가로 부가돼 왔다. 지난해 514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도착역 정보제공도 동시에 강화된다.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빈도가 늘어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역명 스티커가 부착된다. 해당 사항은 지난해 지하철 이용객의 가장 많은 민원 사항으로 819건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오는 15일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최종 결정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만 의무화로 남는다. 2023.03.14 anob24@newspim.com

이달부터 온라인 구매 신용카드 결제 환불이 간소화된다. 각 카드사·결제대행사 증빙자료를 통일·간소화하고 카드사에서 카드번호(승인번호) 확인만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간 각 신용카드 회사마다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상이해 시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5월부터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가격이 50% 내외로 인하된다. 또 공원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만 연락하면 될 수 있게 변경된다. 그간 경찰서와 공원 관리소 각각 연락해야 했지만 통합 포털 서비스가 시행돼 경찰서만 방문할 수 있게 했다.

6월에는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세금 고지서 디자인이 큰 글씨로 변경된다.

7월은 어르신·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단열용 덧유리 시공이 진행된다. 뽁뽁이 부착을 대체하는 차원으로 단열효과와 외부 열기 차단을 통해 냉난방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정 시 25개 자치구에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다. 그간 입주가 확정된 노약자·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강남구 대청역 인근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방문으로만 계약이 가능해 이동시간·교통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 상반기 일부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시범 운영 후 하반기 확대 시행된다.

10월부터 혼잡 버스 정류소에 횡단보도가 추가로 설치된다.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2개소에 시범 운영 후 개선 효과가 크면 2024년부터 확대 운영된다.

이외에도 수도사업소 전화 연결을 알리는 레터링 서비스,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바우처 방식 도입,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후관리를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 도입, 시 지원 유급병가 제도 절차 간소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우수 제안을 낸 직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특별휴가 등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실행 후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승진 가점 등 인사상 보상 수단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창의 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