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尹 배상안, 한일 군수지원협정 이어질 것… 한미일 군사동맹 가는 길"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2:05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2:05

"북중러·한미일 진영 대결서 한국, 전초기지로 전락"
"尹 일본 출국…국민들 '조공외교' 같다고 우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과 관련해 "결국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질 거다. 그 뒤를 이어선 가장 우려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앞으로 강제동원 문제 대한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양보가 어떤 일로 이어질 것이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이것은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의 군사적 진영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전초 기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대륙 세력과 해양세력 부딪히는 우리의 지정학적 문제를 이점으로 활용치 못하고 오히려 나쁜 방식으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 대일 변제 배상 해결책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굴욕적인, 국민들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해결방안"이라며 "해결이 아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시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원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양보보다 얻은 게 많다고 쌍방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 만드는 게 외교 기본인데, 이번 배상안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것이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하고 국민들에게 굴욕적인 수치심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심지어 일본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막말을 하게 만들었다"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선 마치 뭘 가져다 바치러 가는 조공외교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런 생각을 하시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위안부 관련 한일 간 박근혜 정부의 합의를 보면서 국민들께선 국민이 반대하고 정권이 부담을 가져가면서까지 대체 왜 강행할까 생각했다. 그런데 결국 위안부 관련 합의가 군사 정부 보호협정으로 연결되고 그에 이어 결국 사드 배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강제동원 문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 높다는 예측 든다"며 "대일굴욕대책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 또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의 위태로움을 국민께 전해주시고 더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