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교 서열화 부추기는 서울시의회…'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한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6:49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6: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통과
역대 최고 사교육비에 교육당국 '난색'
교육단체들 '줄세우기' 반발
문해력·수리력 진단 도구 개발, 시의회 협의 난항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학교별 줄세우기와 사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당국이 고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만 정부와 엇박자 정책을 내놓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기초학력보장법의 목적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뒤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날 전국 초·중·고교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 2023.03.02 mironj19@newspim.com

서울시의회는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56명, 반대 29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학력향상특위)에서 의결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서울 학생들은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지만 결과는 학교별로만 관리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교간에 성적 경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이경숙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장기화 학습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면서 서울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강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해당 조례안은 학교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개개인을 우열화하는 문제점을 낳을 낳을 것"이라며 "고교서열화 금지는 3불 정책인데,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개인의 수준을 낙인 찍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 심화 등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성호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개별 학교가 교원 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서만 기초학력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학교운영위원회 알리면 그뿐"이라며 "진단평가 했는지를 학부모와 시민들이 알게 되는 게 어떻게 교육활동침해로 이어지는지 되묻고 싶다. 조례안으로 진단 평가 교육활동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조례안에 반대하며 제소·재의 등의 절차 등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보장법의 목적이 결과 진단 보다는 학생들의 촘촘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돼있는 만큼 기초학력 진단 결과가 공개될 시 학교 서열화와 지역간 위화감 조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필 검사나 관찰 상담 등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충분히 기초학력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결과 공개는 부모의 교육 수준 공개, 지역별 소득 수준 공개에 그칠 것"이라며 "조례가 강행된다면 등골 휘는 사교육비는 서민 잡는 폭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개발 중인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도 시의회 측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 측은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기반의 기초학력 진단도구와는 별도로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연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시의회 측이 교과 진단을 전수로 하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