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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교로 보는 중국]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산둥의 '새로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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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뉴스핌의 중국 제휴 언론사 <금교>가 제공합니다. <금교>는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판공실이 발행하는 한중 이중언어 월간지입니다.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첫 번째 중국 정부의 한글 잡지로 한중 교류의 발전, 역동적인 중국의 사회, 다채로운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서울=뉴스핌]정리 주옥함 기자=새해가 시작되고 만물이 소생한다. 많은 성과와 수확을 거두었던 2022년이 조용히 멀어져간다. 그러나 산둥의 '앞서 나간다'는 결심,'새로운 국면을 연다'는 포부, '용감하게 책임지는' 자신감과 '능숙하게 행동하는' 변함없는 마음은 오히려 이미 산둥 대지에 새겨져 반석처럼 단단히 자리잡았다.

지난 5년 동안 산둥 지역의 GDP는 연속 2조 위안대를 넘어섰으며 GDP는 연평균 약 5.4%를 성장했다. 총 식량생산량은 9년 연속 천억 근 이상으로 안정화되었으며 규모이상 산업부가가치는 연평균 5.2%씩 증가했다. 수출입 규모는 3조 위안을 돌파했고, 해양경제총량과 연안항구 물동량은 각각 중국 전체 2위와 1위에 올라섰다. 시장주체는 1400만 개를 넘어섰고 세계 500대 기업은 4곳 늘었다. 산둥성이 '양회'에서 전한 우수한 데이터와 눈부신 성적은 연마하고 분발하여 점차 앞으로 나아가는 산둥의 강력한 힘과 착실하고 간고분투하는 1억여 산둥인의 성격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약을 꾀하고 있는 산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자신감과 저력으로 삼았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설정한 향후 5개년의 목표로 더욱 강하고 개방적이며 아름답고 행복한 산둥을 그려냈다. 2027년까지 종합 실력이 크게 향상하고 고품질 발전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상위권에 오를 것이며 1인당 GDP는 11만 위안에 도달할 것이다. 또한, 신구동력전환(新舊動能轉換)이 우위를 굳히고 이른바 '4신(신기술∙신산업∙신업태∙신모델)' 경제적 부가가치가 4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탄탄한 종합실력과 함께 인민은 부를 얻을 것이며 문명 수준이 향상하며 거버넌스 효율성이 우수하고 생태환경이 아름답고 강성한 산둥성의 면모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바다로 솟구쳐 들어가는 황하의 기세처럼 새로운 출발점에 선 산둥은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방향을 따라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개척하고, 분발하여 중국식 현대화'산둥 실천'을 추진하는 데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진= 금교 제공]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황하의 주요 국가 전략 추진

"건물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윗층에선 안거하고 아랫층에선 즐겁게 일한다(上樓安居,下樓樂業)'고 부릅니다."춘절 연휴 기간 천자오유(陳兆友)가 활짝 웃으며 손님에게 자신의 새 집을 소개하고 있다. 새 집은 실내가 넓고 밝으며 수도, 전기, 난방이 모두 갖춰져 있다. 창 밖으로 여기저기 우뚝 솟은 산봉우리들이 보이고 호숫물이 일렁이는 것이 마치 시골 별장과 같다.

그가 사는 타이안(泰安)시 둥핑(東平)현 라오후(老湖)진 첸부쯔(前埠子)촌은 얼마 전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했다. 둥핑호는 황하 유역의 중요한 수자원 저장 지역이다. 예전에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그는 지대가 낮은 낡은 집에서 살았다. 타이안시는 인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근 몇 년 동안 황하탄구 이전, 정착지 이주(易地搬遷) 등 사업을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을 잇달아 새로운 지역사회로 이주시켰다.

그는 '안거몽(安居梦)'을 이룬 황하탄구 주민 중 한 명일 뿐이다.

산둥성은 <정부업무보고서>에서 5년 동안 시진핑 총서기의 산둥업무에 대한 주요 지시와 요구를 확고하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0월 총서기가 직접 산둥성을 시찰하며 산둥성에 황하의 주요 국가전략의 이행 방향을 제시한 이후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산둥 인민의 자신감과 결의를 크게 고무시켰다. 그 후, 산둥성은 일련의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여 황하 연안 생태 둘레길을 건설하였고 황하구 국가공원 건설을 추진하여 황하탄구 주민들의 이주가 완전히 완료되었으며 60만 탄구 사람들이 '안거몽'을 기쁘게 이뤘다. 많은 주요 프로젝트가 고품질 발전을 이끈 것이다.

황하 양안의 주민들이 얻은 '안정된 행복'은 '황하 중대 국가 전략'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음 단계는 황하탄구이 이주 및 건설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해 탄구 사람들이 '치부몽(致富夢)'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하나의 도시군, 두개의 중심(지난∙칭다오), 세개의 경제권[성회(省会)경제권∙자오둥(胶东)경제권∙루난(鲁南)경제권]' 도시구도로 새로운 허쩌(菏澤) 루시(魯西)의 번영을 추진한다. 농촌 진흥 산둥 모델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농업으로 강성한 산둥성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이것들을 성정부의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황하 중대 국가 전력을 이행하는'산둥행동'이 지속될 것을 보여주었다.

[사진= 금교 제공]

◆스마트 제조 혁신, 신구동력전환 우위 구축

5년 전, 지강(濟鋼, 지난강철그룹유한회사의 간칭)은 지난의 철강 생산라인의 전체 라인 가동을 중단하여 중국 최초로 철강 본업을 전면 폐쇄한 천만 톤급 철강 기업이 되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지강은 디지털정보, 스마트제조, 현대 서비스를 필두로 하는 3대 산업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중국 500대 기업으로 복귀했다. 2022년 영업이익은 466억 위안으로 예측되어 철강사업이 중단되기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했다. '철강이 빠진' 지강은 5년 동안 산둥성의 신구동력전환을 이룬 생생한 사례가 되었다.

최근 산둥성은 '등롱환조(騰籠換鳥, 원래 있던 것을 대신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함), 봉황열반(鳳凰涅槃, 과거사를 떨쳐내고 부흥을 이뤄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의 기대를 짊어진 산둥 기업은 투혼과 의욕, 결심과 용기를 바탕으로 산둥 동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는 산둥의 신구동력전환이 '5년 돌파'의 해로 지난 5년 동안 산둥내 '산란오(散乱污, 산: 도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공업기업. 란: 난개발을 추진한 기업. 오: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해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여 폐수, 배기, 오염물을 배출한 공업기업)' 관리 대상 기업은 11만 개가 넘었으며 '4신'경제적 부가가치와 디지털 경제규모는 각각 10% 이상, 40% 이상의 증가했다. 경제의 상승과 하락의 반복 속에서 성 전체의 경제 구조와 수준은 추세적이고 중요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혁신의 길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기 마련이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산둥은 다시'신구동력전환 심화에 힘써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 사업에 포함시켜 '프리미엄화 수준 향상, 스마트화 성장 추진',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개선', '동력에너지 전환 시장화 메커니즘 완비' 등을 통해 동력에너지 전환 우위를 빠르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다. 산둥성은 이미 신구동력전환에 사명을 걸고 발전 정책에 이를 포함시켰다.

[사진= 금교 제공]

◆파란색과 녹색이 어우러진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 힘을 모으다

전세계 첫 자기부상 전자 썰매 시설이 지난에서 성공적으로 가동되었다. 세계 최초로 설계한 시속 600km 고속 자기부상 교통시스템이 칭다오에서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세계 최초 심해 풍광 동시 부유식 풍력∙태양광 프로젝트가 옌타이(烟台)에서 처음으로 전기를 내보냈다. '최초', '첫 번째'라는 수식어를 얻은 성과들이 산둥에서 점점 더 많이 탄생하고 있다. 이것으로 중국 최초로 녹색∙저탄소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한 전략배치가 산둥에 낙점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산둥은 이처럼 중대한 기회에 직면할 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나섰다. 수개월 동안 계획하여 <산둥성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 선행구 건설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2023-2025년)>을 공식 발표하고 정책, 프로젝트, 책임 리스트를 일괄 시행해 선행구 건설 착공을 촉진할 것이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서>는 녹색, 저탄소, 고품질 개발의 선행구 건설을 출발점으로 하여 중국식 현대화 '산둥 실천'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산둥의 아름다운 바탕색은 선명한 녹색뿐만 아니라 고귀한 파란색도 빠질 수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활성 탄소 저장고인 '블루 카본'을 어떻게 잘 개발할 수 있을까? 중국 과학원 해양 연구소 위런청(于仁成) 상무위원은 "산둥성은 블루 카본 싱크와 관련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산둥은 지리적 이점이 뚜렷하여 해양 관련 분야의 연구와 개발 이용이 줄곧 중국에서 선두에 있습니다. 임해습지, 염전습지, 해초베드, 맹그로브 숲 등 블루 카본 생태 시스템이 풍부하여 블루 카본의 연구 이용에 큰 편의를 제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둥성 제12차 당대회는 '블루 카본 싱크 행동' 결정과 함께 관련 사업을 배정했다. <정부업무보고서>는'블루 카본 싱크 연구개발 이용 추진'을 향후 5년 임무에 직접 포함시켰다. 이것으로 산둥 해양 카본 싱크 건설이 이미 도약 수준을 넘어 돌파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며 미래 고품질 발전이 상당히 기대된다.

[사진= 금교 제공]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문화 '양창'개척자 역할을 해내는 산둥

동해와 태산 사이에 기백이 넘치는 제풍이 불어온다(海岱之間, 泱泱齊風). 직하학궁에서 백가쟁명이 일어난다(稷下學宮, 百家爭鳴). 두터운 문화를 간직한 옥토에는 산둥인의 깊은 문화적 소양과 심원한 정신적 추구가 담겨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산둥을 시찰할 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중화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발전을 추진합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산둥 사람들이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의 수호자, 전승자 역할을 잘 해내고 문화 '양창(兩創,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 혁신적 발전)'의 개척자와 선행자 역할을 잘 해내도록 격려했다.

제공자문화축제, 니산(尼山)세계문명 포럼의 영향이 계속 확대되며 민족 가극 <이멍산(沂蒙山)>이 국가급 상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3회 연속 성내 관광개발대회를 개최하여 '호객산둥 호품산둥(好客山東 好品山東)' 브랜드가 더 빛을 발휘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두고 전국체전 4연패를 달성했다. <정부업무보고서>에 기록된 각 성과는 최근 몇 년 동안 산둥 사람들이 인문 옥토를 깊이 경작하고 문화의 '양창'을 추진한 노력을 보여준다. 또한, 산둥이 중화문명 스토리를 잘 풀어내고 문명 교류를 촉진하는데 특유의 역할을 발휘했다.

긍정에너지는 항상 큰 흐름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산둥문맥(山東文脉)'공정, '치루문예고봉(齊魯文藝高峰)' 계획, '산둥 핸드메이드, 산둥 스마트 제조(山東手造, 山東智造)' 공정, '친절한 산둥인(厚道山東人)' 이미지, '미덕산둥(美德山東)' 건설 등이 이미 산둥성의 향후 5년 목표의 임무에 기재되었다. 산둥성은 '황하대집(黄河大集, 황하 연안 지역에서 서는 큰 장)'행사를 개최하여 황하 문화관광 소비 브랜드를 구축하고 황하 연안, 대운하, 제장성(齊長城), 황해∙발해 문화체험 둘레길과 자오지(胶济) 철도 연안 문화체험 코스를 건설할 계획이며 성급 전역 관광 시범구역 10곳을 새로 건설하고 관광개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도 이미 2023년 중점 사업 안에 명시됐다.

한 국가, 한 민족의 강성은 늘 문화 융성이 뒷받침한다. 천년 문화에 젖은 산둥 사람들은 반드시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개척하고 치루(齊魯) 문화의 풍부한 자원적 이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산둥 문화 관광 명품을 내놓고 빛을 발휘해 더 인간적인 '문화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금교(金橋,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관 잡지)=본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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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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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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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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