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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⑩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8:42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연재

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는 적은 인구의 작은 나라라고 여기고 있지만 전 세계에 퍼져있는 7000만명의 아이리시 디아스포라(Diaspora)는 현재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정치·경제·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제 분야에서 돋보이게 활약하고 있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흥미롭게도 아일랜드의 이민사는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730만여명의 대한민국 재외 동포와 비슷하여 간간이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아일랜드' 라 부르기도 한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그리고 그 떄문인지 서구 유럽 내에서 자국 인구 100만명당 한국인 수 랭킹에 아일랜드가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하기 떄문에, 우리의 재외 국민이 아일랜드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영향력 역시 높다고 하겠다.

이전 서신을 통해 소개했던 바와 같이 현재 510만 인구의 아일랜드는 그 규모보다 수십배의 문화 선도력으로 세계에 영향 주고 있으며 그에 못지 않게 세계 평화 선도력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UN 평화 유지군 등을 통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한 개별적인 나라의 수호 성인(Patron Saint)을 위하여 전 세계가 가두 행진을 하며, 기쁨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또 강물을 녹색으로 물들여가며 누가 기념하겠는가. 다름아닌 바로 3월 17일, 성 패트릭의 날(St Patrick's Day)에 그러한 기념 행사가 매년 전 세계의 중요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한편 정치적인 중립국이기 때문에 일체 동참할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1958년 부터 지금까지 무려 6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세계 곳곳에 UN 평화 유지군을 파병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다름아닌 아일랜드만이 레바논 (UNIFIL), 시리아 (UNDOF), 인도-파키스탄 (UNMOGIP), 아프가니스탄 (UNAMA), 하이티 (MINUSTAH), 아프리카 다르푸르 (UNAMID), 남 수단 (UNMISS), 콩고 (MONUSCO) 등 관련되지 않은 UN 평화유지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여서 EU 내에서 평화유지 파병 군인 수가 6위를 자랑하고 있다. 

◆한·아일랜드 재외동포 모두 "체급 이상의 펀치날려"

아일랜드의 재외 동포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이기는 하나 전 세계에 집계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재외 동포 및 재외 국민 730만명이 (안 그래도 호탕하게 그리고 신바람 나게 '일당백' 을 외치는 우리들이니) 아일랜드 국민만큼 해내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두 국가 모두 세계 무대에서 소속 체급 이상의 펀치를 날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 이민자의 경우는 자국의 악재로부터 벗어나고자 즉 19세기 중반의 감자 대기근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다 못해 대부분이 미국으로 향한 반면, 우리 민족의 미국으로의 해외 이민 물결은 미국에서 제공하는 비교적 우위의 경제적인 삶을 이룩하고자 일어났다.

서울드래곤시티 '세인트 패트릭 데이' [사진=서울드래곤시티] 2023.03.06

때는 1903년 용감한 우리 민족의 102명은 하와이의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기 위하여 그리운 가족 그리고 그리운 고향을 두고 RMS Gaelic(게일릭 호)에 승선하여 호놀룰루 항에 다다른다. 어원상 'gaelic'이 켈트 족으로부터 유래되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과 아일랜드 민족 간의 공동 운명체적인 관계는 단순 우연만이 아닌 일찌기 20세기 초 부터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에 비해 유럽으로의 우리 민족 이민은 약 60여년 정도 뒤늦게 일어났다. 조금씩 시작된 이민이 1963년 한독 근로자 채용 협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15년간 8000명의 광부들과 1만명 간호사의 파독 근로자를 필두로 프랑스·영국·스웨덴·스페인·네덜란드 등으로 이민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리고 어찌보면 당연한 사실일 수도 있겠으나) 타국민의 이민을 장려하는 이민법을 제정하고 그 정책에 맞춰 우리 민족을 맞이한 국가의 경우는 이민 후 자국의 시민권 취득율이 높다. 즉, 독일은 24.8%의 이민자들이 독일 국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아동 입양에 감사히 너그러웠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시민권 취득율이 30%에서 55%까지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 국가들의 예는 일본 (36.1%)과 미국 (50.3%)과 엇비슷하다. 반면 우리 국민의 이민을 제도적인 장치로 장려하지 않은 국가인 영국·프랑스·이태리·네덜란드·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은 각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분야의 기관 및 회사에 자원한 유능한 개인들이 각 나라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세우는 눈부신 활약을 하며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 국민이 많은 편이다.

이와 함께 각 나라의 우수 교육 기관에 유학하여 각국 인력 유치 실정에 안성맞춤 식으로 고등 및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취업한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으며 이들도 역시 대부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많은 아일랜드의 우리나라 재외 국민과 재외 동포 현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인종보다는 전문성, 배경보다는 실력, 획일화 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국적 기업들 덕분에 아일랜드는 기술과 혁신(innovation)을 중시하는 세계 인력의 기량들이 화합되는 용광로(melting pot)가 되고 있다.

각자의 기여가 존중 받는 사회이니 만큼 각자의 목소리도 존중을 받는 사회이고,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재외국민 인구의 절대 수치는 비록 적다 하더라도) 인구 100만명 당 한국인이 많은 나라일수록 소속 국가의 나침반 역할에 기여하고 그 나라 미래의 벡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23일 소냐 하일랜드 아일랜드 외교부 부차관과 외교부 서희홀에서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 개정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2.23 [사진=외교부]

마침 올해 뜻깊은 40주년이 되는 한국과 아일랜드의 수교는 1987년 더블린에 우리나라의 상주 공관이, 1989년에는 서울에 아일랜드의 상주 공관이 개설되어 본격적인 외교 업무가 시작된다. 이러한 깊은 외교 관계를 토대로 2022년 기준 대(對)아일랜드 수출액은 8억 2300만달러, 수입액은 13억 8100만달러며, 주요 수출품으로는 직접회로 반도체, 전산기록 매체, 기타 정밀화학 원료, 승용차, 전기자동차, 합성수지, 의약품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의약품, 의료용 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보조 기억장치, 콘택트렌즈, 안경 등 양국 모두 상호 고부가가치 및 고기술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올해 40년 맞는 한-아일랜드 수교...고부가가치 상품 교역

앞서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양국이 '소속 체급 이상의 펀치를 날린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일랜드의 대한 투자와 우리나라의 대아일랜드 투자는 유럽연합(EU) 27개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큰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랭킹 5위 내에 들어갈 정도로 돈독함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의 기업 진출은 새한미디어 (1991-2007)의 슬라이고 생산 공장을 필두로 1990~2000년대의 대한항공 콜센터가 있었으며, 산업은행 아일랜드 금융 (1997년 진출), 기아자동차 (2004년), 웹젠 (2013년), SK바이오텍 (2018년), 셀트리온 헬스케어 (2019년) 등의 현지 법인들이 세워졌다.

이러한 외교·경제 협력과 함께 학술적인 교류, 그리고 전 세계로 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의 한류 정서와 K-팝(Pop), K-시네마(Cinema) 등의 우리 문화 파급 효과 덕분에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간의 관계는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14년의 경남 창원에서 2014 K-POP 월드 페스티벌이 개최 되었었는데 아일랜드의 대표로 출전한 GGC Crew는 소녀시대 '아이 갓 어 보이'를 커버하고, 무대 후반부 태극기가 그려진 부채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또한 아일랜드의 갖가지 문화 행사에서 초대를 받는 더블린 한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합심하여 우리의 전통 사물놀이를 매년 아이리시 민족에게 소개하고 보급하는 크나큰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듯 40년 경륜의 수교 역사 답게 성숙하고 불혹의 안정된 위치에 와 있는 한국-아일랜드의 관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점층적으로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었으니 가슴 아픈 외국 강점 경험의 상호간의 공유 인식 덕분이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아일랜드는 각각 주권을 상실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기나긴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시련을 견뎌낸 동병상련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굴하지 않고 모두가 단결하여 민족 독립 운동을 실천한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1916년 4월 24일 부활절을 기하여 영국에 무력으로 봉기한 1916년의 부활절 항쟁(Easter Rising)이 있었으며, 이 때 독립 운동가 포드릭 피어스(Padraig Pearse)가 저술한 부활절 독립 선언서(Easter Proclamation) 가 많은 사가와 학자들로부터 수려하면서도 강렬한 문체로 정치적인 파급 효과는 물론 예술적 가치도 높이 인정받고 있다.

부활절 항쟁의 100주년인 2016년에는 아일랜드 전역에서 최고 절정의 기념식을 연달아 개최했었는데 이 때 트리니티대학교에서는 독립선언서를 한국어를 비롯하여 20개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학문을 숭앙하고 정신 문화를 귀하게 여기는 아일랜드 민족임을 다시금 보여줬다.

이 때로부터 약 3년 후 아일랜드 한인회에서는 2019년 3월 1일(금), 아일랜드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함께 운명을 동반하는 차원에서, 베스트 셀러 "빨치산의 딸" (1990), "자본주의의 적"(2021), "아버지의 해방일지"(2022)의 작가 정지아 교수와 시청률 1위의 "비밀" (2013) 과 "눈길" (2015), "너를 닮은 사람" (2021) 등을 쓴 드라마 작가 유보라 선생 등 두 분을 아일랜드로 초청하여 기미년 3.1절 100주년 기념식과 공개 강연회 및 영화 상영회를 가졌다.

아일랜드 교민 사회의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 [사진=아일랜드한인회]

아울러 한인회는 트리니티대학에서 수행했던 아일랜드 부활절 독립 선언서의 우리말 번역 답례로 기미 독립 선언문의 아일랜드의 고유어 아이리쉬말로의 번역을 UCD(University College Dublin)의 아일랜드 경제사 명예 교수이신 코르맥 오그라다(Cormac O'Gráda) 교수께 부탁을 드렸으며 100주년 기념 행사 당시 기미독립선언문의 우리말 낭독과 영문 번역본 낭독 후 직접 읽어주기도 하였다.

동 행사에서 필자가 기초하고 아일랜드 한인회의 운영 위원 공동으로 100년전의 3월 1일 구국의 정신과 세계 만방 공동의 원칙을 부르짖은 선현들을 과연 우리들이 계승하고 있으며 그 분들의 3.1 정신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는가를 반성하며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변화된 자신과 우리의 미래를 굳건히 다짐하자는 의미에서 재외 동포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어느덧 104주년이 된 3.1절을 보내면서 이 만큼 숭고한 민족애와 조국애를 가지고 티 하나 없이 맑고 순수한 방법으로 순전한 독립을 위하여 희생을 선택한 분들이 과연 우리 역사상 몇 번이나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국민과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어 사는 재외 국민으로서 이 점을 우리가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전달하고 오늘날에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 (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목 교수는 서울 대학교 약학 계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도미, 버클리 대학교 (UC Berkeley) 에서 학사, 퍼듀 대학교에서 (Purdue University) 박사, CJ제일제당 종합 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영국 외무성 치브닝 Chevening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벗삼으며,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 및 그늘진 곳에 살며 탄식하는 아일랜드인의 구제 활동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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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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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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