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변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노동자의 존엄성 짓밟아"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6:12

정부의 장시간근로제 추진 강력 규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개혁일 뿐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악화될 것"이라며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근로시간 선택권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민변은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제도가 마치 자유롭고 건전한 노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이를 개혁하겠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일에서 1개월로 확장할 경우,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한 주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되는데 그 효과는 극악한 집중적 장시간 근로"라면서 "장시간 근로를 집중적으로 한 근로자에게 추후 몰아서 휴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한들 이는 이미 장시간 근로로 인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뒤의 휴식 아닌 휴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집중 장시간 근로를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는 근무시간 협의 시 연장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 '주 최대 69시간'이나 휴식시간 없이 '주 최대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