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경찰청장, 정순신 사태에 "학폭 세평서 발견 못해"…사퇴론엔 즉답 피해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4:14

"경찰 세평 담당, 학폭 내용 발견 못 해"
윤희근 "국수본부장 선임절차 곧 결정"
"공모부터 추천까지 대통령실과 의견교환"
청장 사퇴론 재발엔 "여러 차례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청장 '사퇴론'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윤 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라인 통한 세평수집이 내부 인선에선 아예 이뤄지지 않았던거냐'는 질문에 "세평 검증과정에서 (자녀의 학폭) 그런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차기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공모절차를 진행한다면 마찬가지로 검증대상이 되고, 세평이라는 것이 경찰이 담당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정순신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 절차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며 "공식적으로는 청장 명의 의견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후임 국수본부장 추천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면 같은 과정을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신임 국수본부장 관련해 추가 공모 발표 여부에 대해선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다"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점 부분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순신 사태로 인해 경찰 조직 안팎에서 청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그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달 27일 정 변호사 추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고민은 늘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앞서 외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를 신임 국수본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 문제로 임명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자진 사임하면서 국수본부장 인선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아울러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태 당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에 대해선 "SPO는 학교별 학교폭력담당자와 핫라인이 있고 학교폭력이 벌어지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다"며 "당시 가해 학생(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 '전학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학교폭력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이번 사태 이후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경찰도 학교폭력과 관련해 주요한 역할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대안을 만들어서 교육부 대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 준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 개정 취지 내에서 그걸 훼손하는 범위내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 관련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사태와 관련해선 "유출자가 경찰에 자수한 건은 없다"며 "교육청 서버 포렌식 등을 통해 특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선 "유씨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병·의원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유씨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성착취 추심 사건에 대해 "경찰서별로 접수된 사건의 공범 관계에 대해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착취 추심은 소액 대출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로 잡은 뒤 상환이 늦어지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 등을 알선하는 수법의 범죄다. 최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피의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