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은 물론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

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군 구조로 전환해 미래 병역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고 인명 피해는 최소화해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국방부는 3일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 목표와 중점, 추진 계획을 망라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 받았다"면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혁신4.0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인공지능(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와 교육훈련 혁신 ▲국방 연구개발(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짜여졌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방정책 청사진이며 2040년까지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날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정책들이 실질적인 방안과 시간,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정책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재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확실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킨다.

특히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과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킬체인이 수직적이었다면 킬웹은 AI 기반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다양한 수단의 개념으로 작전운용 개념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섞어쏘기 형태의 공격 현실화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에 심각한 도전이다. 현재와 같은 종말단계 다층방어는 한계가 있어 비행 전 단계에서 다층방어가 가능한 전구광역방어(theater wide defense)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합동작전개념에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한다. 최단기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킨다.

전방 감시 소초(GP)와 일반 전초(GOP), 해안‧해상과 후방의 주요 기지에 대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킨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연구해서 내년 시범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규모는 지금 중대급·대대급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한국형 3축체계와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 능력을 고려해 부대 개편 시기를 검토한다.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다.

군사적으로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영역에 대한 작전수행 능력도 강화한다. 다양한 전자기 무기체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전 영역에서 전자기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다시 짠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의 출생률과 복무제도가 유지된다면 2040년에는 병사 자원이 1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현재의 병사 규모 30만 명의 절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장군 수 감축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지휘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2040년대 병력이 줄 수밖에 없어 장군 수도 당연히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훈련은 전투원의 숙련도 향상과 실전적 훈련을 위해 '국방교육훈련관리체계', '과학화훈련장', '국방종합훈련장'을 구축한다. 전력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방획득체계도 개선한다. 소요기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증‧분석 단계를 최적화하며 시험평가제도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혁신‧개방‧융합을 기반으로 한 국방 R&D 체계를 정립한다. 한국형 DIU(국방혁신단)을 신설해 민‧군 기술의 가교 역할을 한다. 미래 국방 난제에 대한 민간 공모를 확대하는 등 군‧산‧학‧연 협력 생태계도 조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양자와 에너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또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의 획득 관련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 방사청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할 것"이라면서 "국방부 2차관제도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2.0'이 외형적으로 병력과 부대를 줄였다"면서 "전력이 갖춰지고 병력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4.0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육해공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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