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정가 인사이드] 李 무더기 이탈표...친명 '당혹' 속 비명 "지도부 향한 경고"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9:19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9:19

기권·무효 합산 시 이탈표 최대 '38표'
"장외집회 몰아쳤지만 단일대오 무색"
"이재명체제로 총선 승리? 불안감 반영"
친명, 대책논의 위해 비공개 회동 예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로 끝이 났지만, 예상치 못한 찬반 접전이 펼쳐지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할 걸로 보인다.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가운데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최종 부결시켰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지만, 어느 쪽도 재석의원 과반을 넘지 못해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압도적 부결을 예상해왔던 터라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탈표 발생에 당내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 비명계 "지도부 향한 강력 이의제기…총선 앞둔 우려도"

이날 체포동의안 개표 결과, 반대 138명을 전부 민주당 의원들로 가정하더라도 당내 최소 31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권과 무효표를 감안하면 최대 38표에 이른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무더기 이탈표 결과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명으로 분류되는 서울 지역구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부를 대향한 강력한 이의제기 및 경고로 해석된다"며 "지도부가 단일대오라고 주장한 건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그간 지도부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주도했던 장외집회 일정 등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심도 잘 몰랐고, 무조건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 아닌가. 장외집회부터 몰아치기 했지만 겉보기하고는 다른 판단들 깔려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만 표출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표현해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표현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표현은 안 해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많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가 책임지고 (표결 결과를) 해석한 후 결단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표의 처신을 당부했다.

1년 앞으로 다가 온 '총선' 패배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라고 본 시각도 있다.

당내 핵심 중진으로 꼽히는 서울 지역구 의원은 기자에게 "이 대표가 이런 문제로 총선까지 갈 수 있냐 하는 고민, 어떤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것 같다"며 "총선까지 이 대표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귀띔했다.

계속해서 "아마 실제 이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했다고 보진 않는다. 검찰이 (야당)탄압한다는 건 다 동의하는 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뭔가 신호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또 다른 호남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당론은 없었다. 당론으로 정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무기명이 변수였다"고 짧은 해석을 남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며 동료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 당혹감 감추는 친명…"야당탄압 중단하라"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고 한 목소리로 부결 결과에 집중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정적제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검폭정권의 폭거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동원하였음에도 좌절됐다"고 적었다.

정청래 최고위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적 수사와 무리한 체포안을 국회가 제동 건 것은 다행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탄압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강성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 또한 "이 대표가 대선을 이겼으면 자기가 가장 공이 크다고 하고 다녔을 사람들이 오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표결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핵심 친명으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이날 분노를 표현키도 했다. 그는 "황당하다. 총선 앞두고 우리 당이 재정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책 논의를 위해 지도부가 비공개로 모일 것이라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