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원주환경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조건부 승인'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0:28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0:32

산양 등 동물 모니터링·저감대책 수립 의무화
사후 영향조사 기간 3→5년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당국이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승인'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m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다.

지난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이후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지만,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맡았던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내렸다. 

[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27일 국립공원 살악산 정상 중청대피소 인근에서부터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사진=설악산사무소] 020.09.28 grsoon815@newspim.com

그러나 행정심판으로 이 같은 결정이 뒤집히면서, 양양군은 환경영향 평가서를 재보완해 다시 원주청과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원주청은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과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협의 내용을 보면, 원주청은 산양 등에 대한 공사 전·중·후를 모니터링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하거나 보전해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대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꾸리고, 착공 이전에 법정 보호 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는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이전에 시추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고려해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의 후속 인허가를 받도록 했다.

원주청은 "이번 협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후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사업 준공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