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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하면 세제 혜택…상생임금위 논의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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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상생임금위원회 2차 회의
하반기 '상생임금확산 로드맵' 발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임금 이중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상생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 격차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또 위원들은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임금 격차 실태조사 및 업종별 심층면접(FGI)를 실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해외사례 연구, 연령·성별·고용형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른 차별 판단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임금 차별 및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후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인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하반기에 발표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임금 확산 관련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의제 모두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위원들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2.02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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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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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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