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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협약식...2026년까지 1조원 규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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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한다.

경기도가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한다. [사진=경기도] 2023.02.23 1141world@newspim.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 선언에 이은 G-펀드 비전 선포는 '투자유치'와 '투자제공'이라는 경기도 경제성장의 양 날개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라운지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과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기업활동)하셨으면 좋겠다. 가능한 부분에서 경기도가 함께하고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 뒷받침한다는 의미는 간섭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경제 어려움 때문에 약속했던 투자를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G-펀드는 그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회 등 많은 기회를 드리겠다"며 "이와 함께 상생과 포용을 원칙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사회망을 만들어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매직새싹에 물 조리개로 물을 뿌려 기업 투자의 새싹을 키우는 세리머니로 비전을 선포한 뒤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 조성을 통한 경기도 내 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참여 홍보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판로확대, 경영지원 등 성장 지원 ▲도내 투자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확대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조 원 대 G-펀드 조성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편드 조성 계획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지난 1999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총 21개 펀드 6712억 원을 조성했으며, 청산된 펀드를 제외하고 현재 남은 것은 기술독립·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11개 펀드(정책펀드 9개·모펀드 2개) 4702억 원을 운용 중이다.

4702억 원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청산될 예정인 펀드 자금은 1037억 원으로 도는 이를 제외하고 2026년이면 366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게 된다.

도는 올해부터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출자, 2026년까지 총 980억 원을 출자해 최소 6700억 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980억 원 이외에 나머지 자금은 민간출자자금 등을 통해 조달된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은 스타트업 펀드, 탄소중립 펀드, 경기북부균형발전 펀드 등으로 구분돼 투자될 예정이다.

이처럼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운용될 예정인 기존 3665억 원 규모의 펀드와 새롭게 조성할 최소 6700억 원을 더해 1조 원 이상의 G-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2월 기존 정책펀드에 '모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G-펀드 운용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경기도형 모펀드'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펀드와 달리 기존 정책펀드의 정산 회수금을 투자기금으로 적립해 안정적으로 출자와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2026년까지 운용될 예정인 기존 3665억 원 규모의 펀드는 청산 시 모펀드에 적립돼 계속 장기 운용되면서 미래·기반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된다.

67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되는 올해 경기도의 투자자금은 200억 원으로 지난해 110억 원에 비해 82% 확대됐다. 도는 오는 2026년 300억 원까지 매년 출자 규모를 늘려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한다. [사진=경기도] 2023.02.23 1141world@newspim.com

이는 정부운용 모태펀드가 지난 2022년 5200억 원에서 2023년 3135억 원으로 40% 감축된 것과 상반되는 행보로 도의 투자 확대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투자 확대 의지와 도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실적, 경제전문가 '김동연 프리미엄'이 합쳐지면서 도는 민선8기 출범 6개월 만에 1710억 원의 규모 펀드 조성에 성공했다. 특히 탄소중립펀드 1호는 목표액 300억 원을 3.4배 웃도는 1030억 원을 결성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초소형 프린터와 즉석 문신기계, 스마트 글래스 등 G펀드 투자를 받아서 개발한 제품들을 직접 시연해보며 창업가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얼마 전 도정연설하면서 100조 투자를 얘기했다. 작년 하반기 중에만 5조 정도의 해외투자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다. 반도체, 바이오, 정보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을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겠다"며 "전통 제조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특히 경기북부의 특성에 맞는 기업과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와 성장의 기관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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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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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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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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