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드론 택시, 도로엔 택배 로봇…신산업 육성 본격화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09:08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신성장 4.0 전략 발표
드론택시·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 개발
500개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신성장 4.0 전략 우선 반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드론 택시와 같이 하늘을 이용한 교통수단인 '도심 항공교통(UAM)'을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하고,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도 현 정부 임기 내 시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 신성장 4.0, 尹정부 '브랜드' 정책으로 추진

정부는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점점 더 둔화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올해는 세계경제와 반도체 업황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과 투자가 부진해 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반등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분야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본격 추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3.02.16 hwang@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마련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이를 구체화한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올해는 프로젝트별 세부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수출·투자 반등을 유도하고 경제 활력도 높인다. 특히 이번 정책을 윤석열 정부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 드론택시·자율주행차…미래형 모빌리티 개발

우선 정부는 드론 택시처럼 하늘을 이용한 교통수단을 뜻하는 '도심 항공교통(UAM)'의 실증사업을 올해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전남 고흥에서 우선 추진되고, 내년부터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한다.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0 soy22@newspim.com

자율주행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부분 자율주행(레벨3)을 성공시켜 2027년 완전(레벨4)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2035년 이를 대중화한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은 0부터 4단계로 구분되는데, 레벨0~2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를 돕는 수준에 그친다면 레벨3부터는 시스템이 차량 운행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레벨4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들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와 주변 상황을 판단해 주행하는 단계인 '레벨4' 제작과 운행기준, 보험 등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성능 인증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지도도 3400km 추가로 구축해 누적 3만km를 달성할 계획이다.

◆ 6월 누리호 3차 발사…기업이 제작 주관

우주탐사 분야도 육성한다. 연말에 우주항공청을 만들고, 오는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한다.

이번 3차 발사 때는 국내 개발위성을 탑재하고, 자력 발사를 반복할 계획이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기술을 정부로부터 이전받아 제작을 주관하는 등 3~6차 발사에 참여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9년간 총 사업비 2조원을 들여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나선다. 1.8톤급 달착륙선도 독자 개발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내년부터 민간 발사‧환경시험 인프라도 짓는다. 우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무인배송도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상용화한다. 2026년부터 로봇 배송을, 2027년부터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는 게 현재 정부의 목표다.

로봇 배송의 경우 대표적으로 우아한형제들에서 실증사업 중인 아파트 내 배송로봇 '딜리타워', 현대차 사내벤처팀이 만든 계단등 장애물 극복 배송로봇 'M2' 등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무인배송 서비스가 일상에 안착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로봇·드론 무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생활물류법을 고치고, 주행용 영상촬영을 허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로봇이 배송하는 모습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0 soy22@newspim.com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 도시(Net-Zero City)'도 짓는다.

올해 중 탄소중립 도시 대상지를 10개 선정해, 2030년까지 조성한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국가는 청정에너지, 수송, 설비전환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육성 중인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로봇·드론 배송 3~4년 내 상용화 추진

반도체의 경우 민간에서 대규모 국내 투자로 반도체 산업 단지를 짓고, 신규 산단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늘리고, 정책금융(5300억원), 반도체 펀드(3000억원)를 통한 팹리스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배터리 3사가 국내에 첨단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수준별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계약학과를 늘릴 계획이다.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 이차전지 혁신펀드도 운영한다.

또 2025년까지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리튬전지 배터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첨단 패널기업 소재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 500개 주유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

정부는 2027년까지 500개 이상 주유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의 주유소 기능에 전기를 직접 생산, 충전하는 기능까지 더해진 시설이다. 현재 SK에너지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서울에 2개 운영 중이고, 올해 1개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유소 내 다양한 신재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중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주유소 500개 이상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20 soy22@newspim.com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킨다. 오는 4월부터 청와대 권역을 랜드마크로 만들어, 한국에 사는 외국인 혹은 해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견학을 진행하는 등 관광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 신안, 광양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를 만들어 '한국형 칸쿤'도 조성한다.

콘텐츠 산업을 진흥시켜 '한국의 디즈니' 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지식재산권(IP) 융복합 클러스터(고양), 특수영상 클러스터(대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등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제작 인프라를 만들어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한류 콘텐츠 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최대 50% 민간 매칭으로 콘텐츠 펀드도 4100억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다.

원전 기술(SMR·MSR),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하는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4월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실증도 지원한다.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진매트릭스, 아이진, 큐라티스 등 백신·치료제 개발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임상시험 진행 중인 백신·신약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원을 투자한다.

◆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신성장 4.0 우선 반영

15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이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이 필요할 경우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첨단 물류센터와 같이 사회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사용료 수익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거나, 민관 공동투자로 추가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재정을 투입한다.

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금융도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별도 연구개발(R&D) 트랙도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예타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R&D 지원 비율도 50%에서 75%로 상향한다.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반영해 분야별 인재 양성 방안도 수립한다. 아랍에미리트(UAE) 투자 설명회 때 신성장 프로젝트도 포함해 홍보하는 등 수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분야별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성장전략 TF 논의를 거쳐 올해 중 추진계획과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15대 프로젝트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민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을 마련할 때 신성장 4.0 프로젝트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신성장 4.0 로고를 제작·활용하는 등 현 정부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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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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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