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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한은, 23일 기준금리 동결 유력

기사입력 : 2023년02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9일 08:00

한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긴축 부정적 영향 우려
美 CPI 전망치 상회…인상 소수의견 1~2명 예상
5대 손보사, 25일 책임 개시부터 車보험료 2% 인하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오는 23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에서는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다음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2% 내린다. 보험료 인하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운행량이 늘어 사고는 증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8 photo@newspim.com

1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3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시장은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3.50%까지 끌어올린 만큼 그간 누적된 긴축 효과를 지켜볼 것이란 의견이다. 현재 기준금리 3.50%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쳤던 지난 2008년 11월(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진욱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한은은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는 1분기부터 수출 회복과 주택시장의 연착륙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긴축 통화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1월 CPI가 예상을 웃돌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최종금리를 올릴 우려가 발생한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1월 CPI가 전년 동월보다 6.4% 올랐다고 밝혔다. 15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으로 7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나, 작년 12월(6.5%)보다 0.1%포인트(p) 줄어드는 데 그쳐 둔화 속도가 느려졌으며, 전월보다 0.5% 올라 시장 전망치(0.4%)를 웃돌았다.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이 0.7% 올라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진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물가가 휘발유(2.4%), 천연가스(6.7%) 위주로 오른 영향이 컸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1명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이 상향 조정될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언급을 통해 긴축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도 "다만 소비자물가가 3% 미만으로 안정화되기 전인 5월까지는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고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서영경 위원이나 박기영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23일 금통위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 '수정 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하는데,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1.7%에서 1%대 초중반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에서 1.7%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2%에서 1.8%로, 한국경제연구원은 1.9%에서 1.5%로 내렸다.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자 둔화가 지속된 탓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에서는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25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한다. 삼성화재는 2.1%, 메리츠화재는 2.5%,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2.0% 내린다. 메리츠보험은 올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2.5%의 파격적인 인하율을 결정했고, 삼성화재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3대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다 인하율을 높였다.

지난해 대형 4개사(삼성·현대·KB·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권(78~82%)인 80.5%를 기록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는 보험료 인하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비요금 인상과 이동량 증가가 겹치면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통상 겨울에는 차량 사고가 급증하는데, 지난달 설 연휴에 동결로 인한 긴급 출동 건수가 많아 손해율이 평년보다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 상승으로 정비요금이 오른 것도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에 공감해 자동차보험료를 내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차량 운행량이 늘어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손해율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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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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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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