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들여다봐야…여론도 변수"
"국회 내 규탄대회...장외투쟁은 고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제1 야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고심'에 빠졌다.
이제까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은 꾸준히 제기돼 온 바지만,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패배 우려에 당내는 사뭇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본회의 개의 권한이 있는 김진표 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을 비롯해 체포동의안에 작성된 구체적 혐의 내용 등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체포동의안 변수는…의장 순방·檢 작성 내용 등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하며 72시간을 넘길 경우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4일 체포동의안을 올린 후, 28일 표결하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린다.
다만 민주당의 요청으로 여야 합의가 다시 이뤄질 경우 28일 본회의는 3월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복수 관계자들은 기자에게 "체포동의안 표결은 3월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점검하고 표결에 대한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변수로 '김진표 의장 해외순방'을 꼽았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3월 초 의장 해외 순방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는 28일에 투표를 못하면 3월 중순이 돼야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어떤 여론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관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체포동의안 내용'을 짚었다. 그는 기자에게 "체포동의안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느냐가 문제다. 아무리 대장동이니 성남FC니 의혹은 다 안다고 하지만 실제 검찰이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원들은 아직 모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변수라고 내다보는 의원도 있었다. 서울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은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처럼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하며 보고하는 걸 보고 마음을 바꾸는 의원들도 있을텐데 이 또한 관전 포인트"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한 장관은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가결 처리를 촉구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언급했지만 부결됐던 바다.
◆ 부결 '당론' 채택은 어려울 수도…규탄대회 등 맞대응 '고심'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즉각 긴급최고위회의를 모집하고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무력화라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치졸한 정치탄압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책동"이라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죄 적용처럼 야당 분열 프레임으로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도우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직접 채택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검토한다는 데 대해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어느 누구도 표결에 대해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응천 의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론 채택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 보고 그 다음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 양심에 따라 표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와 관련,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에게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비밀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당론으로 정해버리면 반발심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건 없지만 (체포동의안) 수순은 예외 없이 갈 것이다.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내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다.
지도부는 규탄대회 등 맞불 전략을 고심 중인 걸로 보인다.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 로텐더 홀이나 국회 근처에서 규탄대회에 나설 수 있다. 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또 의원 전체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가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조만간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내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대표실과 사무 당직자들이 비공개로 의원 전체 의견을 곧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수렴 결과를 가지고 내주 초,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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