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역전세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인상 계약 전체 절반 넘어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06:01

전세금 올린 재계약 비중 51.8%…전년보다 크게 줄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전세금 올린 거래 비중 높아
"고금리·집값 하락세…전세가격 반등까진 시간 걸릴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역전세난 우려가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 전세 거래시 전셋값을 올려 계약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을 올린 거래가 90% 이상이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하지만 역전세난까지 회자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전셋값 인상 계약은 특이한 현상으로 꼽히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선 여전히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금을 올려받는 거래가 낮춘 거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서울 부동산 규제 지역을 5일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1.05 mironj19@newspim.com

◆ 전국 전셋값 하락세 지속…전세금 올려받는 거래 51.8%

2월 첫째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76%로 전주(-0.71%) 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01%에서 -1.06%, 지방은 -0.43%에서 -0.48%로 모두 0.5%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전세가격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올려 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체 전세 재계약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이전 계약보다 올린 거래는 5003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재계약 거래 가운데 비중은 51.8%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월 전체 전세 재계약 1만6273건 가운데 전세금을 올려받은 거래는 1만4915건으로 91.6%에 달한다.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한 거래(1296건)을 빼면 전세금을 낮춰 재계약 한 거래는 62건(0.4%)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3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보증금을 높여받는 비중이 더 컸다. 지난달 2억원 이상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한 거래는 총 70건이다. 이 가운데 강남3구에서 나온 거래는 32건으로 45.7%에 달한다. 3억원 이상 거래는 30건이며 이 가운데 18건(60%)이 강남3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2억원 이상 전세금을 올려받은 거래 가운데 강남3구에서 나온 거래는 88건으로 25.2%에 불과하다. 3억원 이상 거래도 총 107건 가운데 49건으로 45.7%에 불과하다.

실제로 올해 1월 헬리오시티에서 나온 전세계약 47건 가운데 31건은 전세금이 이전보다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7건의 전세계약 가운데 6건은 전세금을 올렸고 1건만 내렸다.

◆ 고금리·집값 하락세…전세가 반등 시간 걸릴것

일각에선 여전히 전셋값을 올려받는 거래가 전체 전세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전셋값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급매물 위주의 물건이 빠진 이후 전셋값이 소폭 올라서다.

지난해와 올해 전세금을 가장 많이 올린 아파트는 서초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1월 가장 크게 전세금을 올린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전용 165.446㎡다. 당초 보증금 19억원에서 13억원 오른 32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1월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로 이전 7억83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10억1700만원 올랐다.

청담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급매물이 어느정도 처분된 이후 더 이상 전세가를 내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있어 전셋값이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전세대출 부담이 있고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집값이 내리막을 보이고 있어 바닥을 찍었다 해도 전세가격이 반등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 등으로 완화될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 시장이 회복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특히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집값이 더 내릴 요인이 있는 만큼 전세가격이 오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 중인 가운데 낙폭이 큰 하락거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매물적체 가중으로 당분간 전세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