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나사를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실시간으로 도난 및 위·변조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봉인 발급·재발급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봉인 자체의 비용보다 직접 찾아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봉인 수수료 3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황보 의원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에 따른 국민적 불편과 행정력 부담을 해소해야 할 때가 왔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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