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판단…'김건희 특검' 영향은?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20:48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20:48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등 집행유예·전주 2명은 무죄
민주당 "공범 증거 넘쳐" vs 대통령실 "허위주장 밝혀져"
法, '공소시효 도과' 기간은 면소...이후는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의 '인지' 여부를 주목하면서도, 의혹만으론 특별검사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첫 판결인 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추진 강도를 다시 높이는 만큼, 국민적 의혹 해소는 필요해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공소시효 도과' 1단계 관여 정황

검찰은 공소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를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로 특정하면서 총 5단계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3년에 걸친 주가조작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전 회장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3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 이 기간 주문 행위를 포괄일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5단계 중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1단계는 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정필 씨였으나 2단계부터는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로 변경됐고 계좌·자금 모집 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단계(2009년 12월 23일~2010년 9월 20일)와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해당하는 2단계 초기 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고 공소시효가 남은 2010년 10월 21일부터의 범행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1단계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이정필 씨에게 자신의 증권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시기 수사 필요성은 낮아졌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taehun02@newspim.com

◆'주가조작 유죄 판단' 2단계 의혹은 남아

다만 김 여사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2단계(2010년 9월 24일~2011년 4월 18일) 기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증거에 의하면 전 증권사 직원 김씨는 2010년 11월 1일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 씨에게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로부터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가 3300원에 매도됐다.

민씨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파일이 2011년 1월 13일에 작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와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와 김모 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범 입증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손씨는 큰손 투자자 혹은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김씨는 의심은 가지만 동원한 계좌가 증거상 나타나지 않는 등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만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관리하도록 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지만 고의가 없었다면 의혹만으로 특검은 힘들 것"이라고 풀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1 leehs@newspim.com

앞서 권 전 회장에 대한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고 법원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면소 판결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깨졌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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