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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양자컴퓨터 분야 中 기업 투자 전면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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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개발에 달러 유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군사와 정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관련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추가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어떤 형태로 미국의 중국 기술기업 투자를 통제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미 기업들로하여금 중국 투자 계획 보고 의무를 강화,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바이오기술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이번 초기 조치에 중국 바이오기술 투자 규제는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르면 두 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유럽연합(EU) 등과 접촉, 잠재적인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규제 검토 소식은 최근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이 있다. 미 의회에서는 행정부가 중국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해 투자 규제 조치를 하지 않을시 의회가 추진할 것이란 초당적 목소리가 나온다. 

미 하원의 중국 특별위원회 소속 블레인 루커마이어 공화당 의원은 지난 7일 청문회에서 "중국군과 인권유린 지원에 연관이 있는 중국과 미국 경제의 상호 관계를 파헤치고 중국의 자본유입을 제거하는 옵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이라고 발언했다.

맥신 워터스 민주당 의원도 "헤지펀드, 사모펀드사 등 월가는 우리 경제를 해치는 방향으로 투자하거나 중국 정부의 적대적인 행동에 자금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하게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랙스톤, KKR, 세쿼이아 등 미국의 투자 업체들이 매년 중국과 체결하는 투자 계약은 약 3000건에 달한다고 미 컨설팅 업체 로디움그룹은 추산했다. 이 중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 계약건은 500건이다. 

미국 국기로 칠해진 미 지도와 중국 오성홍기로 칠해진 풍선 일러스트 이미지. 2023.02.03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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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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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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