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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양자컴퓨터 분야 中 기업 투자 전면 금지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09:41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09:4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개발에 달러 유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군사와 정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관련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추가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어떤 형태로 미국의 중국 기술기업 투자를 통제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미 기업들로하여금 중국 투자 계획 보고 의무를 강화,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바이오기술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이번 초기 조치에 중국 바이오기술 투자 규제는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르면 두 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유럽연합(EU) 등과 접촉, 잠재적인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규제 검토 소식은 최근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이 있다. 미 의회에서는 행정부가 중국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해 투자 규제 조치를 하지 않을시 의회가 추진할 것이란 초당적 목소리가 나온다. 

미 하원의 중국 특별위원회 소속 블레인 루커마이어 공화당 의원은 지난 7일 청문회에서 "중국군과 인권유린 지원에 연관이 있는 중국과 미국 경제의 상호 관계를 파헤치고 중국의 자본유입을 제거하는 옵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이라고 발언했다.

맥신 워터스 민주당 의원도 "헤지펀드, 사모펀드사 등 월가는 우리 경제를 해치는 방향으로 투자하거나 중국 정부의 적대적인 행동에 자금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하게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랙스톤, KKR, 세쿼이아 등 미국의 투자 업체들이 매년 중국과 체결하는 투자 계약은 약 3000건에 달한다고 미 컨설팅 업체 로디움그룹은 추산했다. 이 중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 계약건은 500건이다. 

미국 국기로 칠해진 미 지도와 중국 오성홍기로 칠해진 풍선 일러스트 이미지. 2023.02.03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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