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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북도교육청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4:39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4:39

◇유․초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승진

▲ 국제교육원장 이광우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연옥 ▲ 특수교육원장 이혜경 ▲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오병미 ▲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선보 ▲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숙경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순자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남덕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 ▲ 교육국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수부장 최명옥 ▲ 학생수련원 운영기획부장 김옥선 ▲ 교육문화원 문화기획과장 손미옥 ▲ 청주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안병권 ▲ 청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과장 권미경 ▲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박진식 ▲ 옥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김덕여 ▲ 영동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정윤옥 ▲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김윤구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김범식 ▲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박용철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강은주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이은주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장학관 표찬수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학관 신혜경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학관 엄재화 ▲ 교육국 교원인사과 장학관 김명수 ▲ 행정국 재정복지과 장학관 최진희

◇ 초등학교장․·유치원장 승진

▲ 청주 미원초 구연순 ▲ 청주 북이초 김태동 ▲ 청주 원봉초 이경애 ▲ 충주 용원초 고영희 ▲ 충주 세성초 김기향 ▲ 충주 충주중앙초 노금자 ▲ 충주 충주성남초 최연중 ▲ 보은 수정초 김기중 ▲ 보은 수한초 우수옥 ▲ 옥천 안남초 이철희 ▲ 옥천 죽향초 임난주 ▲ 영동 심천초 김재현 ▲ 영동 용화초 박주희 ▲ 진천 진천상산초 김영순 ▲ 진천 만승초 이부원 ▲ 괴산증평 도안초 안효희 ▲ 괴산증평 괴산명덕초 오명심 ▲ 음성 하당초 백재환 ▲ 음성 대소초 이연승 ▲ 음성 무극초 장은석 ▲ 음성 원남초 홍승표 ▲ 단양 단양초 김영수 ▲ 단양 단천초 김일순 ▲ 단양 대가초 김종실 ▲ 충주 탄금유 장성신 ▲ 옥천 삼양유 이호영 ▲ 진천 서전유 장경숙 ▲ 단양 단양유 조화선

◇초등학교장·유치원장 전보

▲ 청주 진흥초 김제한 ▲ 청주 개신초 김호근 ▲ 청주 운동초 류봉순 ▲ 청주 경산초 박미경 ▲ 청주 강내초 박정원 ▲ 청주 중앙초 박현숙 ▲ 청주 동주초 송종헌 ▲ 청주 한솔초 양철기 ▲ 청주 율량초 이순례 ▲ 청주 행정초 정진심 ▲ 청주 산성초 조인숙 ▲ 청주 동화초 홍찬기 ▲ 충주 탄금초 박화영 ▲ 제천 홍광초 김성중 ▲ 제천 봉양초 남기순 ▲ 제천 송학초 조기자 ▲ 제천 제천중앙초 최동섬 ▲ 옥천 군남초 김옥경 ▲ 영동 영동초 강창석 ▲ 영동 초강초 김종숙 ▲ 음성 부윤초 김창현 ▲ 음성 수봉초 유호웅 ▲ 청주 동남유 김미중 ▲ 청주 산성유 김정숙 ▲ 충주 국원유 박서현

 ◇ 초등학교 공모교장

▲ 음성 삼성초 김경영

 ◇초등학교장 중임·전보

▲ 청주 청주내곡초 김명숙 ▲ 청주 비상초 박순권 ▲ 청주 주성초 이미애 ▲ 청주 모충초 이영선 ▲ 청주 양청초 이종욱 ▲ 청주 봉정초 최민수 ▲ 청주 용아초 최영순 ▲ 청주 용담초 허홍무 ▲ 충주 목행초 김행숙 ▲ 충주 충주남한강초 류병완 ▲ 충주 충주교현초 윤덕진 ▲ 충주 충주중앙탑초 이영희 ▲ 충주 수회초 허재영 ▲ 제천 의림초 권기준 ▲ 제천 두학초 김건식 ▲ 제천 내토초 이창기 ▲ 제천 백운초 조광한 ▲ 옥천 안내초 김광자 ▲ 음성 쌍봉초 노승갑 ▲ 단양 대강초 정기홍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중임․전직

▲ 청주 청남초 양길석 ▲ 청주 오창초 유 미 ▲ 청주 샛별초 조계숙 ▲ 청주 북일초 최길수 ▲ 충주 수안보초 김명섭 ▲ 충주 충주용산초 이승훈 ▲ 영동 학산초 조경애 ▲ 진천 옥동초 최선미 ▲ 청주 이은학교 유국화 ▲ 음성교육지원청 임영택

◇ 초등학교장․유치원장 국립학교 전입․전출․전직

▲ 청주 상당초 최세권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 김성완 ▲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 노영신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부 전입․전출․전직

▲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장 강희은 ▲ 한국교원대학교 박미희

 ◇교육전문직원 파견 연장

▲ (파견 연장)한국교원대학교 홍경희

◇교육전문직원ㆍ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정년퇴직

▲ 특수교육원장 이옥순 ▲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자 ▲ 청주 청남초 김한모 ▲ 청주 운동초 민경찬 ▲ 청주 강내초 배석윤 ▲ 청주 진흥초 오희은 ▲ 청주 중앙초 이정순 ▲ 제천 제천중앙초 신윤숙 ▲ 제천 두학초 안선민 ▲ 제천 봉양초 최명화 ▲ 옥천 죽향초 이정자 ▲ 영동 초강초 송미숙 ▲ 진천 진천상산초 이선영 ▲ 음성 대소초 이상국 ▲ 청주 산성유 강덕귀

◇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명예퇴직

▲ 청주 북일초 강순희 ▲ 청주 율량초 박은영 ▲ 청주 한솔초 윤재화 ▲ 충주 목행초 오미숙 ▲ 제천 송학초 윤영희 ▲ 괴산증평 도안초 최영석 ▲ 음성 부윤초 한정자 ▲ 옥천 삼양유 황동임 ▲ 단양 단양유 김정희

◇장학관 의원면직

▲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승희

◇초등학교․유치원 교(원)감 승진

(초등)▲ 청주교육지원청 김명임 ▲ 청주교육지원청 박동용 ▲ 청주교육지원청 배민정 ▲ 청주교육지원청 오현실 ▲ 충주교육지원청 임은영 ▲ 제천교육지원청 김규화 ▲ 제천교육지원청 김정희 ▲ 제천교육지원청 성현미 ▲ 제천교육지원청 조양수 ▲ 보은교육지원청 양종환 ▲ 보은교육지원청 정춘래 ▲ 옥천교육지원청 엄지연 ▲ 진천교육지원청 강갑성 ▲ 진천교육지원청 김희정 ▲ 진천교육지원청 박은희 ▲ 진천교육지원청 함경숙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라영선 (유치원)▲ 청주교육지원청 이혜완 ▲ 청주교육지원청 조숙현 ▲ 제천교육지원청 길소영 ▲ 음성교육지원청 임은성

◇초등학교․유치원 교(원)감 전보

(초등)▲ 청주교육지원청 김정임 ▲ 청주교육지원청 박주희 ▲ 청주교육지원청 이재원 ▲ 청주교육지원청 조완원 ▲ 충주교육지원청 이상묵 ▲ 진천교육지원청 이훈기 ▲ 진천교육지원청 제미순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병준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영대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정수정 ▲ 음성교육지원청 반영진 ▲ 음성교육지원청 최우순 (유치원)▲ 청주교육지원청 김경수 ▲ 진천교육지원청 황순영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유성희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교육연구)사】전직

▲ 청주교육지원청 김명숙 ▲ 청주교육지원청 김영순 ▲ 청주교육지원청 박을석 ▲ 청주교육지원청 박형규 ▲ 청주교육지원청 서정기 ▲ 청주교육지원청 송은경 ▲ 청주교육지원청 이유미 ▲ 충주교육지원청 한영숙 ▲ 보은교육지원청 김만희 ▲ 청주교육지원청 김정진 ▲ 청주교육지원청 신은희

 ◇ 교육전문직원【장학(교육연구)사】전보․전직

▲ 기획국 정책기획과 박명선 ▲ 기획국 정책기획과 김은중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기수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남순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문희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영미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박종화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신선희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이선영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조지연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한인경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오원경 ▲ 교육국 인성시민과 박세희 ▲ 교육국 인성시민과 박시우 ▲ 교육국 인성시민과 이준우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지연 ▲ 교육국 교원인사과 김요한 ▲ 교육국 교원인사과 석재명 ▲ 행정국 재정복지과 최영주 ▲ 행정국 교육시설과 류원호 ▲ 자연과학교육원 안종모 ▲ 국제교육원 오희진 ▲ 유아교육진흥원 구애숙 ▲ 특수교육원 박미숙 ▲ 특수교육원 이승환 ▲ 청주교육지원청 김재연 ▲ 청주교육지원청 남지현 ▲ 청주교육지원청 조장연 ▲ 충주교육지원청 김종욱 ▲ 충주교육지원청 조영주 ▲ 제천교육지원청 강창원 ▲ 보은교육지원청 김정기 ▲ 진천교육지원청 어채경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최혜영 ▲ 음성교육지원청 김부영 ▲ 음성교육지원청 김선화 ▲ 음성교육지원청 류현숙 ▲ 단양교육지원청 최인혁

◇교육전문직원 신규 임용【교감․교사 ⇒ 장학(교육연구)사】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효령 ▲ 국제교육원 김재영 ▲ 교육연구정보원 안희동 ▲ 해양교육원 박윤희 ▲ 충주교육지원청 이성희 ▲ 제천교육지원청 서민경 ▲ 옥천교육지원청 권정숙 ▲ 옥천교육지원청 이광재 ▲ 영동교육지원청 이유미 ▲ 진천교육지원청 이경아

◇교육전문직원 파견복귀 파견

(파견복귀)▲ 기획국 정책기획과 백춘옥 ▲ 교육국 교원인사과 노태희 ▲ 단재교육연수원 정인욱 ▲ 영동교육지원청 노한나 (파견)▲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최성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김종현

◇초등학교 교감 국립학교 전입·전출

(전입)▲ 청주교육지원청 서석호 (전출)▲ 청주교육대학교 김선혜

 

◇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승진

▲ 교육국 국장 오영록 ▲ 단재교육연수원장 송영광 ▲ 교육문화원장 지선호 ▲ 진로교육원장 권오석 ▲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민교 ▲ 공보관 김흥준 ▲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장원숙 ▲ 자연과학교육원 환경교육센터장 육지송 ▲ 단재교육연수원 기획지원부장 김정희 ▲ 교육도서관 독서교육진흥부장 김선희 ▲ 국제교육원 국제교육기획부장 김경희 ▲ 해양교육원 운영기획과장 송기복 ▲ 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장 홍성미 ▲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김용인 ▲ 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이필란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민현숙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정보나 ▲ 감사관 장학관 박종원 ▲ 기획국 정책기획과 장학관 이윤희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장학관 박창순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송교준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권부경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모지영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학관 심정섭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학관 김길영 ▲ 교육연구정보원 충북교육정책연구부 교육연구관 장원영

◇중등학교 교장 승진

▲ 괴산고 강대훈 ▲ 이월중 김성은 ▲ 옥천고 김인권 ▲ 탄금중 김재돈 ▲ 광혜원고 박미화 ▲ 영춘중 박승룡 ▲ 괴산북중 박장석 ▲ 증평공업고 박한수 ▲ 충주예성여중 이영순 ▲ 신니중 이창기 ▲ 충주중 임종서 ▲ 주덕중 장호식 ▲ 중앙탑고 정덕화 ▲ 동성고 정은영 ▲ 충주중앙중 최장민 ▲ 영동중 태영환 ▲ 목도나루학교 하태복 ▲ 보은중 홍석영

◇중등학교 교장 전직【장학(교육연구)관 ⇒ 교장】

▲ 금천중 김종렬 ▲ 삼성중 김희기 ▲ 미원중 노영임 ▲ 대소중 박대우 ▲ 충북비즈니스고 윤승자 ▲ 가덕중 이범모 ▲ 음성고 이상민

◇중등학교 교장 전보

▲ 청주공업고 김경희 ▲ 새너울중 김미영 ▲ 청운중 김학목 ▲ 율량중 김호형 ▲ 양청중 박명석 ▲ 송면중 신명수 ▲ 앙성중 윤성광 ▲ 청주중앙여고 이미숙 ▲ 충북예술고 전오성 ▲ 옥산중 최시선

 ◇중등학교 교장 국립 전출․전입

▲ 한국교원대학교 전출 강찬우 ▲ 한국교원대학교 전입 이병래(청주중)

 ◇중등학교 교장 중임․·전보

▲ 산남중 구윤모 ▲ 매포중 김용숙 ▲ 수곡중 김정희 ▲ 용암중 류규현

▲ 오송중 류병관 ▲ 상당고 이장성 ▲ 성화중 이재성 ▲ 원봉중 이재인

▲ 영동고 이철우 ▲ 현도중 임흥빈 ▲ 황간고 정관훈 ▲ 청주고 지성훈

▲ 주성중 최광묵 ▲ 청산고 황인경

◇중등학교 공모교장

▲ 청원고 손기향 ▲ 충북생명산업고 박영민

◇중등학교 교장․교육전문직원 퇴직 (정년퇴직)

▲ 교육문화원장 김영미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정 ▲ 청주고 김석언 ▲ 청주공업고 김수태 ▲ 주성중 김한기 ▲ 보은중 김희철 ▲ 영춘중 나덕문 ▲ 충북예술고 박창호 ▲ 현도중 연정흠 ▲ 삼성중 오기석 ▲ 충주예성여중 오억균 ▲ 양청중 이경희 ▲ 청주중앙여고 이광복 ▲ 충주중 이광호 ▲ 이월중 임항규 ▲ 칠성중 정훈영 ▲ 옥산중 홍영준

◇중등학교 교감 승진

▲ 영동교육지원청 김영미 ▲ 음성교육지원청 김재희 ▲ 충주교육지원청 김종주 ▲ 충주교육지원청 김찬묵 ▲ 음성교육지원청 박정혜 ▲ 단양교육지원청 박해숙 ▲ 충주교육지원청 신우석 ▲ 충주교육지원청 오세용 ▲ 제천교육지원청 이상덕 ▲ 제천교육지원청 이세계 ▲ 음성교육지원청 이제성 ▲ 단양교육지원청 정봉열 ▲ 진천교육지원청 정상우 ▲ 음성교육지원청 조성대

◇중등학교 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강규석 ▲ 청주교육지원청 김종두 ▲ 청주교육지원청 류원걸 ▲ 충주교육지원청 마낙금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재일 ▲ 청주교육지원청 심광주 ▲ 청주교육지원청 이규엽 ▲ 충주교육지원청 이규태 ▲ 청주교육지원청 이점자 ▲ 청주교육지원청 정의근

◇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장학사 ⇔ 교육연구사】

▲ 공보관 김은주 ▲ 공보관 이한샘 ▲ 감사관 안광성 ▲ 기획국 정책기획과 변지영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한상준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이소영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이재경 ▲ 교육국 중등교육과 고봉종 ▲ 교육국 중등교육과 구성옥 ▲ 교육국 중등교육과 권상미 ▲ 교육국 중등교육과 권영식 ▲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은희 ▲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정미 ▲ 교육국 중등교육과 박훈 ▲ 교육국 중등교육과 백상철 ▲ 교육국 중등교육과 신행자 ▲ 교육국 중등교육과 안혜경 ▲ 교육국 중등교육과 오창민 ▲ 교육국 중등교육과 원수라 ▲ 교육국 중등교육과 윤정실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임창성 ▲ 교육국 중등교육과 전병철 ▲ 교육국 중등교육과 전우석 ▲ 교육국 중등교육과 정승현 ▲ 교육국 중등교육과 정찬효 ▲ 교육국 중등교육과 최정수 ▲ 교육국 중등교육과 홍기성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강승우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민정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이강영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이정희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지현옥 ▲ 교육국 인성시민과 고명자 ▲ 교육국 인성시민과 김인구 ▲ 교육국 인성시민과 박재성 ▲ 교육국 인성시민과 오무영 ▲ 교육국 인성시민과 전현주 ▲ 교육국 인성시민과 최원희 ▲ 교육국 인성시민과 추주연 ▲ 교육국 교원인사과 정미연 ▲ 행정국 재정복지과 이나영 ▲ 행정국 교육시설과 김동훈 ▲ 자연과학교육원 김현숙 ▲ 자연과학교육원 이미혜 ▲ 단재교육연수원 최은자 ▲ 단재교육연수원 최혜순 ▲ 교육연구정보원 김지혜 ▲ 중원교육문화원 최영미 ▲진로교육원 김용백 ▲ 청주교육지원청 성현진 ▲ 청주교육지원청 오미선 ▲ 충주교육지원청 남정민 ▲ 충주교육지원청 서현원 ▲ 제천교육지원청 신원률 ▲ 진천교육지원청 최병준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직【교육전문직원 ⇒ 교감】

▲ 청주교육지원청 김정훈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태완 ▲ 청주교육지원청 조선희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최진욱 ▲ 청주교육지원청 홍순두 ▲ 청주교육지원청 황대운 ▲ 옥천교육지원청 김귀현 ▲ 음성교육지원청 김순화 ▲ 제천교육지원청 신경철 ▲ 충주교육지원청 전혜령 ▲ 진천교육지원청 최정숙 ▲ 영동교육지원청 한석일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직【교사 ⇒ 장학(교육연구)사】

▲ 교육국 인성시민과 김응관 ▲ 자연과학교육원 오지은(충북대학교 전입) ▲ 교육국 인성시민과 윤혜정(교육부 파견) ▲ 교육국 중등교육과 이상명 ▲ 보은교육지원청 임재경 ▲ 음성교육지원청 정임숙

◇중등 교감 국립 전출․전입

▲ 한국교원대학교 전출 신동일 ▲ 한국교원대학교 전입 김유미(청주교육지원청 전보)

◇교육전문직원 파견·복귀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상욱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장만수 ▲ 국제교육원 김봉호 ▲ 학생수련원 나상호 ▲ 자연과학교육원 이명규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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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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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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