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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공방 지속…與 "대선 불복" vs 野 "헌재 인용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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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가결
정진석 "野 대선불복 부메랑 돼 총선 직격"
박홍근 "정치·도의적 책임 거부한 尹 자초"

[서울=뉴스핌] 박서영 지혜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처리로 가결되면서 여야는 대립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대선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9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어제(8일)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시켰지만 민주당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선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선 불복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 주권적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비대위회의를 통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의회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이든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새 정부에 흠집을 내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9 leehs@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 가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을 기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바톤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제 1책무라는 국민 상식과 헌법 정신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장관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던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어린 공식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열을 올렸다.

이어 "검찰공화국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듯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그럴거면 탄핵 제도와 헌법재판소는 왜 있는가. 이는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며 "국민을 찬반 극강 구도로 만들고 여론을 호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59명 생명을 잃고도 참회는 커녕 국민 앞에 머리한번 진심으로 조아려 본 적 없는 오만한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주무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회 탓하며 적반하장 식 막말 쏟기에 올인하는 행태, 이게 바로 윤 정권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이 장관은 탄핵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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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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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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